“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지 않고 진실만을 생각해 ‘있는 것은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할 것이다.”(임채진 전 검찰총장) “백성을 위해 목민관이 있는 것이지, 목민관을 위해 백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정상명 전 총장) “정도를 걷는 국민의 검찰”(송광수 전 총장)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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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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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경제부장
역대 검찰총장들이 취임사에서 밝힌 복무방침들이다. 한마디 한마디 옳은 말이고, 바른 검찰상을 세우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덕목이다.
지난 20일 임명된 김준규 검찰총장은 “수사는 신사답게, 페어플레이 정신, 명예와 배려를 소중히 해야 한다.” 고 언급했다. 역대 총장들의 메시지와 비슷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검찰의 노른자위인 특수·공안분야를 거치지 않은 총장이 내부개혁에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에 일반 기업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신선해 보인다. 김 총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국제적 감각’이 검찰의 변화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내부 문화를 바꾸려는 지금까지의 행보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김 총장이 그리는 검찰 개혁의 밑그림이 성공하려면 김 총장이 먼저, 그리고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 그 시험대는 앞으로 있을 대형 정치적 사건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총장이 되면 대개 취임 초에는 일반기업의 최고경영자(CEO)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대형사건만 터지면 균형감각을 잃고 만다. 특정 사건의 ‘주임검사’를 자처하며 사건을 지휘하려 든다. 나머지 수사는 관심 밖이다. 이렇게 되면 총장은 ‘치명적인 덫’에 걸려 조직을 망가뜨리게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총장이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도 받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초연하게 주임검사와 담당 책임자에게 맡겨야 한다. 조직을 이끄는 CEO가 특정 수사 사건에 관심을 집중한 경우 조직이 발전한 예는 거의 없다. 역대 총장의 전례를 보면 그렇다. 임 전 총장이 자신의 취임사와는 달리 정치적 고려에 고민하다 끝내 불행한 사태를 맞고 옷을 벗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검제 도입, 공직자수사비리처 신설, 중수부 폐지 등과 같은 논란이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당시 총장들의 과오로 인한 자업자득이다.
검찰 전·현직 간의 관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검찰 조직의 특성상 현직에서 물러나면 대부분 로펌으로 가거나 개인법률사무소를 연다. 그러다 보면 검찰을 떠난 사람과 현직에 있는 사람 사이에는 인간적인 관계외에 불편한(?) 거래도 종종 목격된다. 전직 선후배들이 현직 선후배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일도 적지 않다. ‘힘 있는’ 현직에 대한 의례적인 관행외에 사건 수임 등과 같은 전관예우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논란이 인 ‘스폰서문화’ 가운데 검찰 인사와 외부인 간의 부적절한 관계만큼이나 검찰 선후배 사이의 도를 넘는 처신이 검찰 조직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현직의 고위 간부가 몇년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나중에 일선에서 물러난 뒤 현직에 있는 후배 고위 간부를 만나면 내가 떳떳하게 상석(上席)에 앉겠다. 전직 선배가 현직 후배를 만나면 왜 후배에게 상석을 내주겠는가. 이런 관행은 잘못됐다.” 새겨듣기에 따라서는 검찰이 자성해야 한다는 솔직한 고백이다.
그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원칙과 정도’ ‘정치적 중립’ ‘잘못된 검찰문화 타파’ ‘국민 신뢰 회복’ 등의 얘기를 2년 뒤 새 검찰총장의 취임사에서 또다시 반복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김 총장의 CEO형 리더십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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