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관리자 1호가 느끼는 책임/이호조 서울 성동구청장

[기고] 공공관리자 1호가 느끼는 책임/이호조 서울 성동구청장

입력 2009-08-26 00:00
수정 2009-08-2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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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태어나 유아, 소년기를 거쳐 성장해 청년기와 장년기를 통해 점차 늙어가듯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이 같은 변화를 거친다. 그 변화는 ‘성장기→성숙기→쇠퇴기→천이기→악화기’란 일정한 사이클로 이어진다. 이 과정이 수십 년에서 길게는 100년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지역생애주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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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조 서울 성동구청장
이호조 서울 성동구청장
보통 쇠퇴기부터 재개발 여부가 거론되는데 천이기까지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지역은 더욱 슬럼화가 돼 버린다.

예로부터 서울 성동구는 서울의 관문을 지키는 요충지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한강이 접해 있어 자연스럽게 서민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강남개발과 90년대 신도시개발로 아파트 중심의 새로운 주거문화가 점차 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성동구는 주거지가 아닌 중소형 공장이 밀집한 낙후된 지역으로 변해 버렸다.

성동 지역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낡고 노후된 주거지에 대한 도심 재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한편에서는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됐다. 이런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원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일부 주민들이 정비업체와 건설업체에서 검은 돈을 받아 구속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병폐가 나타났다. 또 이런 병폐가 분양가 및 주변 지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원민주 정착률이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런 문제점으로 주민들 간의 싸움은 물론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곳도 속출했다. 때문에 지난해부터는 ‘재개발 무용론’이 대두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2006년 민선 4기 성동구청장이 된 필자는 이런 재개발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 취임 15일 만에 땅값이 급등하던 성수동에 다세대 지분쪼개기 금지로 투기세력을 차단했다. 또 전문가 및 주민들로 구성된 동민원협의회를 구성,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올 1월 용산참사로 재개발 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론이 대두됐고 서울시는 지난 7월1일 전격적인 ‘공공관리자 제도’를 선언했다.

평소 희망대로 성수지역이 첫 시범사업지로 선정됐고 필자는 ‘공공관리자 1호’라는 별칭을 갖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업 준공까지 평균 8~9년 걸리던 소요기간을 6~7년으로 2년 이상 줄일 수 있다. 또 형식적 경쟁입찰과 공사비, 용역비 과다책정에 따른 사업비 거품을 빼고 금융비용을 줄여 총 사업비의 21%, 가구당 7000만원 이상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공공관리자가 투명한 조합추진위 구성과 정비업체 선정 등 재개발에 따른 제반 사항을 주민 입장에서 챙기기 때문이다.

성동구 성수지구가 향후 공공관리자제도 성패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또 주민설명회 개최, 정비업체 선정 작업, 추진위 구성 등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해 당사자 간 양보와 타협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재개발 사업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공공관리자 제도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구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동시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에서 쌓은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이해당사자 간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도시행정학을 전공하면서 배운 지식을 십분 활용, 공공관리자 제도의 성공적 안착은 물론 도시개발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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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조 서울 성동구청장
2009-08-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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