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인사행태를 비판할 때 주로 등장했던 용어가 ‘코드인사’와 ‘오기인사’였다면, 이명박 정부의 인사행태는 ‘강남 땅부자’ 내각이나 특정학교·교회·지역 편중인사 등의 비판이 따라 다닌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 대통령은 개각 및 청와대 인사에서 더 이상 실패해선 안 된다. 지방선거·총선 등 정치일정상 향후 1년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다른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다른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잘 알고 이미 평가한 사람만 기용하는데, 결국 지나치게 좁은 샘플에서 인재를 찾게 돼 비슷한 사람들로만 내각과 청와대가 채워진다는 게 세간의 평가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나오듯이 고대 로마인들이 당시 세계 최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민족의 다른 종교까지도 인정하는 철저한 개방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인들은 비록 적국 출신이더라도 일정 기간 로마에 살면 시민권까지 부여했던 반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스파르타 출신이 아테네의 시민권을 얻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박근혜 전 대표측 인사든 야당 인사든, 또 전 정권 출신이든 시민단체 출신이든 도덕성에 문제가 없고 능력이 출중하면 과감히 기용하는 게 고대 로마인들이 가졌던 개방성에 다가가는 방법이다.

둘째, “국민들의 인사잣대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더 이상 “일만 잘하면 그만이다.”, “명백한 불법은 없다.”는 등의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이는 민간기업에선 모르지만 공직자 인선에는 통하지 않는다. 특정인의 재산이 많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 대부분의 각료와 청와대 고위인사가 재산이 많고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불린 사람들로 구성된다면 문제가 된다. 현 정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거부감은 ‘부자정권’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이 ‘서민정책’을 강조해도, 정부 고위층이 대부분 재력가들로 이뤄진다면 서민들은 정부가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비슷한 배경의 사람들로 이뤄진 정부 고위층이 ‘집단사고’에 이은 ‘무오류(無誤謬)의 환상’에 빠진다면 평범한 시민들의 정당한 비판조차 무시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있지만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이 아직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기준 및 절차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은 정권의 핵심인사나 비선을 거치게 되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인사검증자들에게 상부에서 어떤 인사를 검증하라고 내려보내면 검증을 관대하게 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향식 인사추천은 최대한 지양하고,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상식적·합리적 인사를 단행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결국 순차적 인사검증이 중요한데 상향식으로 일단 도덕성과 청렴성에 문제가 없는 인사를 선발하고, 이들 인사 중에서 능력 위주로 중간선발을 하며, 마지막으로 이들 중 대통령이 정부와의 정책정합성(소위 코드)을 판단해 최종 선발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합리적 인사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