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은 경제적 이득을 위한 것인데 핵주권·핵무장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협상 여지가 줄어들까 부담이 크다.”

오는 10월 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의 수석대표를 맡은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7일 이렇게 털어놨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의 목표는 우리나라가 세계 6위 원전 설비국으로서 원전 활용 및 수출 확대 등 원자력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행 협정상 금지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협정이 2014년 3월 만료되는 만큼 비준 절차 등을 고려, 2012년까지 개정을 끝내야 해 이에 따라 협상을 준비해 왔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해명이 석연치 않은 이유는 이 당국자도 우려했듯 협정 개정 추진이 핵주권·핵무장론과 맞물려 정치적 이슈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은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5월 말 국회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협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좋은 지적이다. 핵사이클(주기)에 있어 우리 주권문제도 심각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핵주권론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정치권 등에서 핵주권론이 북핵에 대응한 핵무장론과 섞이면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핵무기 제조를 위한 농축·재처리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외교부는 뒤늦게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것이라며 불끄기에 나섰지만 미국도 한국의 재처리 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민감한 반응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재처리 대신 재활용 기법으로 제시한 ‘파이로 프로세싱(건식처리)’도 미국은 재처리로 간주,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개정 협상에서 ‘중국 압박 카드’ 등 정치적 요인을 배제하고 경제적 실익을 얻기 위한 전략을 짜야 한다. 국익을 위해 물 밑에서 조용히 움직여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김미경 정치부 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