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때 만든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4년만에 고친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방부의 속사정이 이해된다. 거꾸로 가는 국방개혁안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비교적 선방했다. 2005년도 원안보다 소요예산이 무려 22조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돈 없이 전력을 증강하려니 얼마나 어려웠겠나. 병력감축의 길은 더 지난하다. 육군 보병부대를 줄여야 병력이 줄어드는데 그러려면 장군과 영관급 간부의 자리가 줄어드니 손대기 어렵다. 결국 병력은 원안의 50만명을 넘겨 51만 7000명으로 겨우 막았지만 시민단체로부터 30만명까지 줄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육·해·공군의 입이 모두 나왔다. 육군은 세계 최강급의 K-2 ‘흑표’전차 군단의 규모가 2개 군단 600대에서 1개 군단으로 쪼개졌다. 해군은 3000t급 차기잠수함 9척의 전력화가 2020년으로 미뤄졌다. 해군항공대는 백지화됐다. 공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는 2015년 이후로, 공중급유기는 2014년으로 각각 늦춰졌다. 상대적으로 해군과 공군의 전력보강 차질이 심하다.

수정안의 핵심은 유사시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공격하기 전에 정밀 타격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아주 적절하다.”는 칭찬을 받았다. 그런데 언론이 국방부 발표문엔 정식 등장하지 않는 ‘선제타격’이란 말로 지면을 도배했다. 국어사전에 보면 ‘선제타격’이란 북한말이다. 우리말은 ‘선제공격’이다. 지난해 우리는 이 용어 때문에 두 번 난리를 쳤다. 한번은 김일철 전 인민무력부장의 선제타격 대응방침 선언이었고, 또 한번은 김태영 합참의장의 핵 보유 장소 선별 타격 발언을 북한이 사실상의 선제타격 선전포고라고 우겨 일어났다. 같은 한국말이라도 가려 써야 하는 게 현실이다.

현대전의 승패는 해군과 공군에 달려 있다. 그런데 수정안 마련 과정에서 국방부가 미군의 ‘보완전력’을 내세우며 육군전력 확충의 시급함을 주장했다는 후문이다. 자주국방을 외치던 육군의 생각이 바뀐 까닭이 궁금하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육군 출신이다. 3군 균형 발전은 어쩌면 최초의 문민 국방장관이 나와야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