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이미 알려진 대로 내년 6월2일 지방선거는 교육감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지방 정치인과 ‘지역 교육의 수장’을 한날에 뽑으면서 나타날 문제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벌써 거세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선거다. 교육감과의 동시 선거로 역대 가장 많이 기표를 하게 됐다.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8장을 받아 8번 도장을 찍어야 한다. 광역(시·도) 단체장과 의원, 기초(시·군·구) 단체장과 의원, 광역 및 기초의원 비례대표까지 6번 찍는 것은 이전과 같다. 여기에 교육감과 교육위원이 더 있다. 그래서 8번이 된다. 광역은 단체장 16명과 의원 655명, 기초는 단체장 230명과 의원 2513명이다. 비례대표는 광역 78명과 기초 375명에 이른다.

문제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이다. 교육감 16명과 교육위원 82명을 선출해야 한다. 이들은 정치인이 아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이다. 정치인과 비정치인을 한꺼번에 뽑으려다 보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먼저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의 후보 기호를 매기는 문제다. 유권자들이 기호만 보고 자신의 지지 정당과 연관시킬 수 있어서다. 2007년 12월19일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4곳의 교육감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기호 2번 후보들이 죄다 당선된 것이 그 예이다. 지금은 성과 이름을 ‘ㄱㄴㄷ’ 순으로 따져 기호를 부여한다. 내년에도 후보들이 기호에 목숨을 걸 게 분명하다. 추첨으로 기호를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거센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역에서 인기 있는 정당 기호를 얻기 위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예상도 지나친 기우는 아니다. 이름만 쓰거나 ‘가나다’ ‘ABC’ 순으로 기호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쉽지 않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분리선거를 주장한다.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2006년 주민 직선제 이후 교육감을 뽑을 때마다 100억원 이상 들어가 비판이 들끓었다. 투표율은 20%도 안 됐다. 효율성에서 이보다 떨어지는 선거도 없다. 직선제 의미는 무시됐고, 당선자의 대표성 논란도 불거졌다. 게다가 비리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해 잔여임기가 1년이 넘는다는 이유로 선거가 잇따라 치러졌다.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직선제로 바뀐 뒤 교육감 선거도 총선이나 지방선거 못지않게 말썽이 많았다. 선거부정이 횡행했다. 2000년 충남교육감 선거에서 모후보는 경쟁 후보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일부 시·군교육청 인사권을 떼어 주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낳았다. 당선 후 인사 비리도 판쳤다. 충남만 해도 승진인사와 관련, 거액의 뇌물은 받은 교육감이 물러났고 후임 교육감도 같은 죄를 저질렀다가 중도 하차했다.

더 가관인 것은 이런 파렴치한 전과자들이 사면복원 등을 통해 교육감에 재도전한다는 점이다. 병적기록부에 ‘입영기피’라고 쓰인 후보도 있었다. 교육감이란 직책은 국가의 동량을 육성하는 자리이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모범이 돼야 하는 자리다. 거짓과 속임수가 많은 정치성을 띠어서도 안 된다.

일각에서 잠시 거론된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도 이런 의미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의 지방자치 실현도 안 된 마당에 교육감이 단체장에게 휘둘려서는 교육의 자율성과 비정치성을 담보할 수 없다.

선거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후보를 뽑는’ 것이 생명이다. 교육감 선거도 예외일 수 없다. 돈을 적게 들이고 좋은 교육감을 뽑는 방법은 없을까. 선거법·교육자치법 개정 등을 포함한 모든 논의와 노력을 통해 그 묘수를 찾아야 할 때이다. 지금도 전혀 이르지 않다.

이천열 사회2부 차장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