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우리에게 참담한 시간이다. 퇴임 대통령의 불행한 모습을 또 보기 때문이다. “망명, 암살, 소환, 구속, 그리고 투신자살…” 이제 더 이상은 없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더는 대한민국의 비극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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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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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예상할 수 없는 강도와 방향의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것.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를 게다. 원망과 비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회로 진화할 수도 있다. 증오의 악순환을 반복하느냐, 아니면 화해와 공존으로 나아가느냐는 ‘노무현 가치’에 대한 이해와 실현 여부에 달려 있다.
‘노무현 가치’는 무엇인가? 정치인 노무현은 시대를 앞장서 개척하고 시대정신을 대표했다.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직했다. ‘노무현 가치’는 민주화와 인권, 기득권 타파를 통한 평등과 기회의 확대, 그리고 남북화해와 공존이다. 특히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해체하고 정책대결의 정당정치를 이루고자 그는 부단히 노력했다. 물론 그의 시도가 항상 현실적 결과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사회적 편 가름은 더욱 심해지고, 갈등과 대립은 격화되었고 일상화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노무현 가치’가 부정당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의 가치가 실현되지 않았을 뿐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극단적 선택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는 것은 바로 그가 생전에 실현하고자 했던 ‘노무현 가치’ 때문이다. 그는 끝까지 살아남아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그것이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영원한 비주류로서 노 전 대통령은 특권배제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했다. 한 동안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했다. 그가 실현하고자 했던 것은 민주주의의 완성이고, 대한민국 공동체의 실현이다. 따라서 그의 죽음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증오와 분열의 악순환을 끝내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그의 비극적 죽음을 승화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의 죽음이 정쟁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누구 책임이냐를 놓고 격한 정치적 대립이 벌어질 것이 분명하다. 만약 정상적 국정진행에 영향을 줄 정도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부패와 비리의 고리를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제왕적 성격의 대통령제에서 분권과 견제, 그리고 균형의 정치제도로의 변경도 대안이다. 보다 근본적으론 정치문화의 후진성 극복이 중요하다. 퇴임 후를 걱정하지 않고 국가원로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전직 대통령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동시에 새 정부의 정당성을 과거정권 두들기기에서 찾는 퇴행적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정치인 노무현은 지사형(志士型)이다. “굴하지 않고, 굽히지 않으며 실패할 때 결국 홀로 목숨 놓는 삶을 고귀한 것”으로 인식한 이가 노 전 대통령이다. 이러니 그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치는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소통과 합의의 정치복원을 통한 국민통합을 이루라는 것이 노무현의 마지막 선물이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
2009-05-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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