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이 채택된 이후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가 유엔결의 1718호의 제재대상과 기관을 확정했다. 로켓 발사가 한반도와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불장난에 대한 응분의 조치였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영변 핵시설에서 폐연료봉재처리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에도 “유엔 안보리가 즉시 사죄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 자위 조치 차원에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ICBM) 발사시험, 경수로 건설을 통한 핵원료 기술 개발을 개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시대착오적인 북한의 통상적인 벼랑끝전술이다. 특히 북에 볼모로 잡혀있는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인 유모씨 문제를 접하면 할 말을 잃는다. 국제법과 정보화의 물결이 지배하는 다원적인 21세기에 살면서 우리의 동족인 어설픈 중세봉건국가를 상대하는 격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전략에 냉정하게 대처하여 국민생명보호의 국가적 의무와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북한이 한반도 위기상황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지만 결국 양패구상(兩敗俱傷·쌍방이 다 패하고 상처를 입음)할 수 있는 한반도 전체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은 북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뿐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최근 들어 북한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남북한이 공존공영하며 미래 통일한국을 열기는커녕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수출을 통해 자신만의 사욕을 채우겠다는 반민족적·비인도적인 행위다.

북한당국은 개혁과 개방을 통해 성공적으로 국가를 개혁하고 있는 중국을 모델 삼아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체제의 내실 있는 성장을 이뤄야 한다.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인질사태와 같은 파괴적인 위협이 아닌 민족이 모두 살 수 있는 공생의 인프라구축을 촉구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논리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한반도는 핵이라는 거대한 담론 속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군 시스템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치체제 재편과 국가경영이라는 큰 숙제를 풀어가야 할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정부는 대북대화원칙을 기준삼아 유화적이며 엄격한 원칙을 통해 북한의 비이성적인 행위에 따른 한반도 긴장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더 이상 과거정권처럼 우왕좌왕하는 수서양단(首鼠兩端)의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권도 국가 위기상황에서 구태의 당파싸움을 지양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화합의 정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핵을 매개로 한 전쟁위기가 아닌 우방과의 튼튼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남북한 평화공존과 이를 통한 평화통일에 대한 발전적인 진보다. 정부는 미국 등 동맹국과의 공조에 외교력을 총동원해 장거리 로켓과 핵을 연계시킨 후속도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을 기화로 하는 억지와 위협이 결국 체제붕괴를 앞당기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민족적 비극을 자초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장성호 배재대 정치외교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