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계경제 위기의 본질은 ‘신뢰’의 상실이다. 신뢰 상실로 인해 빚어진 이러한 전대미문의 위기는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탐욕적으로 남용해 온 미국 주도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자연스러운 귀결이자 뒤늦은 응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 세계경제 위기의 근본적 원인 제공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문제의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위기 상황이 만들어 내는 반사이익을 최대한 즐기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시장 참여자들을 호도하는 왜곡된 흐름을 만들어 내는 데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기 직전부터 그 이후의 전개 과정 내내 벤 버냉키 FRB 의장과 전·현직 재무장관들이 쏟아내는 발언들을 보면 시장의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미 정책 당국자들은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이 쏟아져 나오자 ‘괜찮다’거나 ‘문제없다’라는 말들로 시장을 안심시키기에 바빴다. 그러나 참으로 민망하게도 그들이 시장 안심용 멘트들을 쏟아내고서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리먼브러더스를 비롯한 대형 금융기관들의 파산으로 급격한 신용경색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그러나 계속 악화되고 있는 본질적인 지표들은 제쳐 두고 기저 효과로 인한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 만한 통계 지표들을 내놓으며 ‘문제가 있긴 하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거나 ‘바닥을 쳤다. 희망이 보인다.’라는 식으로 여전히 시장을 호도하느라 여념이 없는 것 같다.

실제로 미국의 루비니 교수는 시가평가제 완화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를 두고 오바마 정부와 월가가 합동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와 월가의 탐욕이 야합하여 정상적인 예측이나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장이 불투명해졌는데 거기에 극심한 안개와 연기를 보탠 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책 당국자들이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 털어버리고 가야 할 엄청난 부실들과 그로 인해 증폭되는 시장의 우려를 눈속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여전히 믿고 있다면 앞으로 또 어떤 검은 백조를 목격하게 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 이후 행보를 보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취임 일성에 충실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보여 우리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윤증현 장관의 발언들은 매우 신중하고 정직한 것 같다. 현실을 호도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인정하고 그런 현실 인식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물론 이 정도만으로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쌓여온 우리 정부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다.

요컨대 정책 당국자들은 신뢰 회복이 가장 본질적인 해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뢰 회복 없이 내놓는 정책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은 단순한 헛수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은 장래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캔더스 김 할씨언 써치 인터내셔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