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위기다.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운 처지라고 한다.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도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는 공식적으로 85만명이지만 실제로는 300만명이 넘는다고 추산되니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처럼 대내외 여건이 어려울수록 국민들은 정부가 올바르게 방향을 제시하고 적실성 있게 정책을 수립·집행하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이는 정부의 기본 책무이기도 하다.

현재 중앙정부 각 부처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추진중이다. 주요 내용은 각 부처의 조직을 ‘비상경제정부’ 체제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살리기·민생안정·녹색성장 등 핵심국정과제 추진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다. 대통령이 신년연설을 통해 강조했듯이, 비상경제정부체제 운영 등 변화된 정책상황을 조직체계에 반영해 기능수행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지난달 환경부는 녹색정책기획관을 설치해 녹색성장 관련 환경기술개발·환경산업육성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둘째, 국민의 정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민접점기관 등 일선기관 업무수행체계를 보강해야 한다. 대민행정서비스는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통로이므로 현장위주와 고객만족의 관점에서 신속성, 정확성, 충분성이 확보돼야 한다.

예컨대 업무처리가 지연돼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경우처럼 기능보완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인력의 전환·재배치를 통해 정책집행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처조직의 개편에 맞춰 각 부처의 하부조직을 재편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과(課) 수는 2000년(1176개)에서 2007년(1855개) 사이 60% 가까이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과당 평균인원은 14.6명에서 12.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지나치게 세분화된 조직체계는 부서 간 장벽을 발생시키고 정부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하부조직을 재설계해 운영하고 있는 일부 기관들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하부조직을 핵심기능별로 재편해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타 부처의 눈치를 보거나, 오히려 경제위기상황임을 강조하여 조직정비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온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조직개편 시 과장 직위 감소에 따른 승진지체 우려 등 기득권 보호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기 쉽다.

민간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정부조직을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것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눈에 부처 이기주의로 비칠 뿐이다.

이명박 정부 2년차다. 정부방침으로 확정된 정부조직정비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국가정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물론 각 부처의 업무특수성·인력규모·직급구조 등을 감안해 신중하고 탄력적으로 정비하되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각 부처 이기주의 또는 눈치 보기 때문에 추진과정이 지체된다면 조직의 불안은 계속되고 이에 따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경제위기극복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전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민진 한국조직학회장·국방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