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터지게 된 직접 도화선은 대장성 은행국이 1990년 3월 발표한 ‘토지 관련 융자의 억제에 대해’라는 보고서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에 부동산 관련 융자가 금지된다. 융자를 과다하게 해온 은행이 철퇴를 맞는다. 은행들은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빠르게 현금 회수에 나선다. 돈을 빌린 사람들이 융자금을 갚기 위해 너나없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지만 살 사람이 없다. 팔리지도 않고 부동산 가격만 속락한다. 기업과 개인의 파산이 이어지고 은행도 연쇄 도산하게 된다. 일본 최고의 신용기금인 일본 장기신용은행 등 50여개 금융기관이 이때 정리됐다.

일본이 왜 ‘잃어버린 10년’의 출발점이 된 부동산 규제에 그렇게 갑자기 나서야 했을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결정적 요인이라는 해석이 그럴듯하다. 미국은 1985년 9월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을 윽박지르다시피 해 엔화의 강세를 유도하는 ‘플라자합의’를 끌어냈다. BIS비율 규제가 플라자합의에 이어 ‘한방’으로 작용한 셈이다.

BIS비율은 BIS 은행감독위원회가 1988년 7월 스위스 바젤에서 은행의 건전성 확보기준으로 마련했다. 신용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일정 비율의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했다. 총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일반은행의 경우 8%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외환위기 때 BIS 비율 때문에 종금사의 퇴출과 시중은행의 통·폐합을 똑똑히 본 은행권은 어떻게 해서라도 BIS 비율만은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기업대출을 독려해도 소용이 없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큰 폭으로 내렸지만 신용경색은 여전하다. 대출 부실로 BIS 비율이 하락하면 신용도 하락 등으로 생사가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제 BIS비율이 8% 이상인 우량 은행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의 선제적 투입이 가능한 수순을 밟기로 했다. 외환위기 때 모두 168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은 데 이어 또 세금을 쓰게 된 은행권의 행태가 곱지만은 않다. 경제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지만 은행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조명환 논설위원 riv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