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북한 인권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2006년부터 퇴임 때까지 3년 동안 탈북자를 단독 또는 집단으로 백악관으로 불러 만난 게 4차례다. 그는 “북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자유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왔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탈북자들에게 북한의 자유를 위해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격려했다.

북한 인권의 대표적인 피해자인 탈북자를 만남으로써 북한 지도부를 자극하려던 측면이 강하다. 클린턴 행정부의 마지막 국무장관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얼마 전 저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내는 메모’에서 방북 경험을 언급하면서 인권문제로 북한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움직이려면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야 한다는 충고인 듯하다.

미 국무부는 그제 펴낸 2008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실태를 ‘아주 나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올브라이트의 주문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도 부시 행정부와 비슷한 시각에서 북한 인권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클린턴 힐러리 국무장관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폭정’이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은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주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표현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인하며 이주와 노동자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경비병의 지난해 7월 남한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살해 사건을 자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생명을 박탈한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미얀마·시리아·짐바브웨 등을 세계 10대 최악의 인권침해국으로 분류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10개국을 선정하지 않았다. 대신에 인권 개선·악화·나쁜 상태 유지 국가로 분류했으며, 북한은 나쁜 상태 유지 국가에 해당된다.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 인권특사를 지낸 제이 레프코위츠는 북한정책을 놓고 핵협상 담당자들과 잦은 의견대립을 겪었다고 소개했다. 북한 비핵화, 북·미 관계 정상화, 북한 인권문제가 삼각형으로 얽혀 있는 구도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어떻게 풀려나갈지 주목된다.

박정현 논설위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