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바람직한 한국형 중산층은/남상욱 유엔공업개발기구 서울 투자사무소장

[글로벌 시대] 바람직한 한국형 중산층은/남상욱 유엔공업개발기구 서울 투자사무소장

입력 2009-02-09 00:00
수정 2009-02-0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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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유엔공업개발기구 서울투자진흥사무소대표
남상욱 유엔공업개발기구 서울투자진흥사무소대표
영국에서 공부하던 시절, 풍채 좋은 70대 하숙집 주인은 영국식 주점인 펍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수입이 괜찮고 지식도 상당하였다. 하루는 당신은 재산이 넉넉하고, 아는 것도 많으므로 중산층이 아니냐고 하자 주인은 정색을 하면서 중산층에 낄 자격이 없다고 했다. 영국에서는 단순히 재산이 있다고 중산층이 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중산층은 상류 봉건영주와 하류 농민 사이 중간계급으로 주로 상공업에 종사하는 부르주아층을 지칭하였다. 오늘날 영국의 중산층은 대학 교육을 받은 전문직종의 화이트칼라로서 보수와 진보, 상하층을 조화하는 절묘한 균형자다. 정치구호나 대중의 요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고 건전한 양식에 따라 사회를 선도하는 안정 세력이다.

프랑스의 경우 주체의식이 높고 일정한 문화수준에 도달한 시민계층이 중산층이다. 이들은 프랑스혁명을 주도하였고 문화의 대중화에 이바지하였다. 예술과 스포츠를 즐기며, 외국어 구사능력과 다양한 소재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교양인이다. 이탈리아에서 문화예술인은 주요한 중산층에 해당한다.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를 비롯하여 수많은 장인(匠人)들은 르네상스를 창조하였을 뿐 아니라 이탈리아의 중산층 형성에 기여하였다.

‘중산층의 나라’로 불리는 미국은 자본주의 본산답게 주로 재산 정도에 따라 분류한다. 대체로 상류 5%와 하류 20%의 중간 소득층에 해당한다. 재산을 주요 기준으로 한다고 하나 정치, 문화적 측면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정치의 근간은 ‘마을회관 집회(tow nhall meeting)’라고 불리는 풀뿌리민주주의에 있다. 미국독립운동의 산실이며, 대통령선거 운동도 여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경우 중산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 같다.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층,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한 중간 60%, 1인당 국민소득 기준인 2만 달러 등 다양한 잣대가 있다. 살기가 어려웠을 때는 그저 의식주만 해결해도 중산층이라고 치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기 주택에다 상당한 액수의 현금자산과 고졸 이상 학력은 지녀야 중산층이라고 자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 계속 줄어든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린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의하면, 중산층의 비중이 1996년 68.5%에서 2 006년 58.5%로 감소하였다. 특히 당면한 경제위기는 중산층의 붕괴와 사회 양극화를 촉진하고 있다. 중추세력인 중산층이 급격히 감소하면 경제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중산층은 안정성, 대표성, 주도성이라는 3대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이 감소하고 양극화가 심화하면 사회적 긴장이 고조된다. 상층이 사회를 대표한다면 봉건제도로 역사가 회귀하며, 하층이 대표한다면 이미 실패한 공산주의로 가자는 말이다. 상층이 주도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하층이 주도하면 포퓰리즘의 나락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건실한 중산층을 늘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선진국의 예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한국형 중산층은 무엇일까. 먼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경제자립 없는 정치사회발전이란 공허하다. 그러나 단순히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중산층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민주의식을 가져야 한다. 공동체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는 건전한 비판과 자치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나라가 곤경에 처할 경우 자기희생과 용기를 바탕으로 앞장서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스포츠를 즐기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국제사회의 문제해결에 동참하는 문화시민이야말로 바람직한 한국형 중산층의 모델이 아닐까.



남상욱 유엔공업개발기구 서울 투자사무소장
2009-02-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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