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 프로젝트는 저소득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시의 통합적 도시정책을 부르는 말이다. 박성효 대전시장 취임 후 시작한 무지개 프로젝트는 대전시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이다. 판암동을 1단계 시범지역으로, 서구 월평2동과 대덕구 법동을 2단계 지역으로 선정하여 총 80개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이들 지역에서 초점을 둔 것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 스스로 외적인 환경의 개선에 맞물려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무지개 프로젝트에 주목하는 것은 서울의 뉴타운 개발과 같은 기존의 도시개발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이라는 데 있다. 뉴타운 개발 방식은 취약계층 거주 지역에서 주민들을 통째로 이주시키고, 그 지역을 거대한 재개발지역으로 건설하여 새로운 입주자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낡은 주택과 좁은 골목의 낙후된 주거지역이 휘황찬란한 고층 아파트단지로 개발되는 것과 맞물려 사는 사람들도 통째로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 주민들은 개발 전 보상가로는 개발 후 아파트에 도저히 입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 비록 우선입주권 같은 권리는 보장받고 있지만 대부분 저소득층인 원주민들은 개발 후 아파트 분양에 필요한 차액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한계 소득계층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열악한 주거환경도 아니고 그렇다고 손에 닿을 수 없는 신기루인 뉴타운식 재개발도 아닌 무지개 프로젝트와 같은 중간 형태의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보다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현재보다 소득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역량개발과 함께 자녀교육을 향상시키는 것이 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아울러 할 수만 있다면 주민공동체를 윤택하게 활성화하여 사회적·심리적 안전망까지 형성된다면 최상의 주거지역이라 할 만하다. 사실상 경제성장은 난망하고 오히려 장기적 침체까지 예상되는 요즈음의 현실에서 이러한 개발방식의 적절성은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선4기 대전시정이 중반기를 넘어가고 있지만 무지개 프로젝트의 성과가 예상보다 쉽게, 그리고 빠르게 확산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한편에서는 기존의 건설 위주의 도시개발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사회 시스템적 통합 접근방식 자체가 관료들 사이에서 충분히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수혜자가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만 주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외부로 쉽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특히 동네단위 주민의 삶은 쉽게 분리되지 않는 특성을 갖는데, 행정은 계층에 따라 시청·구청·동사무소로 그리고 기능에 따라 건설·복지·문화·교육 등 분리되어 있는 것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파편화된 행정구조를 생활현장인 동네수준에서 어떻게 유연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가는 지역자치가 풀어야 할 핵심과제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동네단위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동사무소는 물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복지기관, 각종 자원봉사단체, 취미 관련 주민단체를 포함하는 마을 차원의 사회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주민 삶을 향상시키는 데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주민 거버넌스를 창출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무지개 프로젝트의 성공관건이라고 생각된다. 현재까지의 성과가 미흡한 것같이 보이지만 올바른 목적과 방향이라고 판단된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