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요금이다/서울시 방이1동 최종근

[독자의 소리]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요금이다/서울시 방이1동 최종근

입력 2008-11-26 00:00
수정 2008-11-2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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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지수는 한국을 100으로 볼 때 일본 162,미국 105,프랑스 142 수준으로,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국제적으로 저렴한 수준이다.올해 연료가격 급등으로 약 15%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4.5%의 인상만이 이루어졌다.그런데도 의외로 전기요금을 비싸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또한 전기요금을 세금으로 오해하는 국민들도 있다.몇 해 전 국세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4명중 1명은 ‘전기요금’을 ‘전기세’로 잘못 알고 있다고 한다.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거둬들이는 돈이지만,요금은 소비자가 얻은 효용의 대가를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돈이다.전기라는 상품은 사용량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이 맞다.

 이런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는 대중매체에도 책임이 있다.아직도 오락프로는 물론 신문과 시사프로에서도 공공연히 ‘전기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무의식적으로 국민에게 전기요금이 세금이라는 오해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우리 스스로도 ‘전기세’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자.아끼는 만큼 덜 내는 것이 전기요금이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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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이1동 최종근

2008-11-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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