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요금이다/서울시 방이1동 최종근

[독자의 소리]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요금이다/서울시 방이1동 최종근

입력 2008-11-26 00:00
수정 2008-11-2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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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지수는 한국을 100으로 볼 때 일본 162,미국 105,프랑스 142 수준으로,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국제적으로 저렴한 수준이다.올해 연료가격 급등으로 약 15%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4.5%의 인상만이 이루어졌다.그런데도 의외로 전기요금을 비싸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또한 전기요금을 세금으로 오해하는 국민들도 있다.몇 해 전 국세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4명중 1명은 ‘전기요금’을 ‘전기세’로 잘못 알고 있다고 한다.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거둬들이는 돈이지만,요금은 소비자가 얻은 효용의 대가를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돈이다.전기라는 상품은 사용량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이 맞다.

 이런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는 대중매체에도 책임이 있다.아직도 오락프로는 물론 신문과 시사프로에서도 공공연히 ‘전기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무의식적으로 국민에게 전기요금이 세금이라는 오해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우리 스스로도 ‘전기세’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자.아끼는 만큼 덜 내는 것이 전기요금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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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이1동 최종근

2008-11-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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