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요금이다/서울시 방이1동 최종근

[독자의 소리]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요금이다/서울시 방이1동 최종근

입력 2008-11-26 00:00
수정 2008-11-2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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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지수는 한국을 100으로 볼 때 일본 162,미국 105,프랑스 142 수준으로,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국제적으로 저렴한 수준이다.올해 연료가격 급등으로 약 15%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4.5%의 인상만이 이루어졌다.그런데도 의외로 전기요금을 비싸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또한 전기요금을 세금으로 오해하는 국민들도 있다.몇 해 전 국세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4명중 1명은 ‘전기요금’을 ‘전기세’로 잘못 알고 있다고 한다.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거둬들이는 돈이지만,요금은 소비자가 얻은 효용의 대가를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돈이다.전기라는 상품은 사용량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이 맞다.

 이런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는 대중매체에도 책임이 있다.아직도 오락프로는 물론 신문과 시사프로에서도 공공연히 ‘전기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무의식적으로 국민에게 전기요금이 세금이라는 오해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우리 스스로도 ‘전기세’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자.아끼는 만큼 덜 내는 것이 전기요금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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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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