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지난주 전화통지문을 통해 12월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금강산관광에 이어 개성공단 및 개성관광까지 중대 기로에 처하게 되었다.

북한 군부가 개성공단에 대해 강경발언을 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현재의 ‘남북 경색국면’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그동안 북한은 새 정부 출범 초부터 개성공단 진전 문제에 대한 남한 당국자의 언급에 대한 불만,‘비핵·개방·3000’ 및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비판,7월11일 ‘고 박왕자씨 사건’ 이후 취해진 금강산관광 중단에 대한 불만 등을 지속적으로 표시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월초부터 ‘김정일 와병설’이 불거졌고, 비슷한 시기에 남한 민간단체에 의한 대북 전단 살포가 본격화되었다. 이에 대해 10월2일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해 북한은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사업에 ‘악영향’이 있을 것임을 통보했다. 북한은 지금과 같은 대결적 남북관계에서 남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개성공단을 닫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중단을 통해 자신이 입을 손해보다 남한에 훨씬 더 큰 손해를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개성공단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막대한 돈이 들어간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남한은 부지조성, 오폐수 처리시설 등 모든 기반공사를 하고, 지금까지 76개의 공장을 건설하는 데만 수천억원을 투자했다. 공장건설에 필요한 못이나 망치 하나까지도 모두 남쪽에서 실어 날랐다. 기계설비를 비롯, 북한 노동자의 출퇴근 수단까지도 다 챙겨주었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북한 노동자들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은 1인당 60달러 정도로서 현재 3만 3000명이 근무하고 있으니,200만달러 정도이다. 더구나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 벌어들이는 돈보다 인력제공이 거의 없는 개성관광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다. 개성관광으로 하루에 600명(가장 많이 갔을 때의 규모)만 받으면 한 달에 180만달러를 챙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을 염두에 둔 조치를 취한 이유는 단지 돈 줄 하나에 목을 매달 수는 없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더 큰 돈 줄을 끌어들이려는 ‘압박전술’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해 상당한 결정을 내린 상태이지만,1차로 육로통행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을 보면 당장 전면중단을 선언하는 데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남북간 적대 관계가 해소되어 그런 중대 결정이 필요없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북한은 개성공단이 중단될 경우에 받게 될 미국으로부터의 비난과 그에 따라 더욱더 견고해질 한·미 공조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공조는 내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무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향방을 생각하며 한 가지 우리가 새겨볼 점이 있다. 그것은 북한이 미 대선에서 오바마가 당선되기를 기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오바마 당선자가 후보 때부터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를 거꾸로 생각하면 북한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대화이다. 지금이라도 남북한은 경색국면 해소를 위한 조건 없는 장관급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그것만이 한반도에서의 더 큰 불상사를 막는 지름길이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