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광복 이후 60여년 동안 이뤄온 경제성장, 그리고 198 7년 6월항쟁 이후 20여 년 동안 성취해온 민주주의의 발전은 여러 가지 내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경이적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난 20년 동안 한국 시민사회가 이룩해 온 발전 또한 세계사에서 독특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성장이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논쟁만큼이나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오해도 많다.

시민단체(NGO)를 주축으로 하는 한국 시민사회는 일천한 역사 속에서 참여문화의 왜곡, 물적 토대의 빈곤, 내부 민주화의 부족, 도덕성의 빈약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개에 이르는 한국 NGO는 국가권력과 시장권력에 대한 견제와 각종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통해 시민권리를 옹호하고 삶의 질을 증대하는 데 앞장서 왔다.

서구 역사가 수백년에 걸쳐 이루었던 여성권리를 지난 10여년간 각종 입법을 통해 향상시킨 것은 여성 NGO들의 업적이다.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수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돌보며 한국이 세계로부터 받을 비난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킨 것은 이주노동자 관련 NGO들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로 수백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현장으로 달려가 원조활동을 펼친 것은 국제원조 NGO들이다. 모금을 통해 기아에 처한 북한주민을 지원하고 일본의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정신대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여 정부의 정당성을 높여준 것도 NGO들이다. 이러한 NGO의 역할 사례는 끝이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NGO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 시민운동에 대한 정부의 이해 부족과는 별개로 NGO 혹은, 이들이 벌이는 시민운동이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 NGO가 걸어온 독특한 역사, 이를 둘러싼 제도적·문화적 환경, 그리고 갖가지 문제의 연원 등에 대한 논의를 떠나 NGO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운영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첫째, 시민의 자발적 결사체인 NGO는 자기정당성을 강화시켜가야 한다. 운동에 대한 시민참여, 내부운영의 민주화, 회원의 권리 강화, 재정의 건전성 증대, 조직도덕성의 고양 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가야 한다.

둘째, 자기정당성의 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NGO가 규모가 작고 재정이 취약하긴 하지만, 단체의 크기와 관계없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신뢰를 높이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로 되어 가고 있다.

셋째,NGO와 정부의 관계는 견제와 협력이 변증법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시기와 사안에 따라서 견제와 협력이 성립한다. 따라서 정부와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를 터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버넌스를 통해 양자간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할 수도 있다.

넷째, 근본적으로 시민사회는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고 연대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단체를 서로 인정하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진보와 보수가 편을 갈라 서로 적대시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모르는 소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 NGO가 발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런 원칙을 강화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시대적 조류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길이기도 하다.

박상필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