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공시생들에게 희망을/김민수 공공정책 부장

[데스크시각] 공시생들에게 희망을/김민수 공공정책 부장

입력 2008-10-17 00:00
수정 2008-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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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공공정책부장
김민수
공공정책부장
공무원시험 준비생, 이른바 ‘공시생’들이 밀집한 고시촌이 어느덧 파장 분위기다. 각종 공무원시험이 이미 끝났거나 최종 면접 단계만을 남겨둔 상태여서다.

이맘때면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의 극명한 희비로 냉랭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재도전을 결심한 이들과 공직사회의 일원을 꿈꾸며 보따리를 지고 찾는 이들로 분주해지는 곳이기도 하다. 이것이 고시촌의 전형적인 풍경이다.

하지만 최근 풍경은 예년과 사뭇 다르다. 온통 우울한 소식 탓에 공시생들의 의욕은 실종된 상태다. 공무원 신규채용 규모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공시 응시연령 상한선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내년 공시 경쟁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속에 한숨이 쏟아진다.

한 수험생은 “모두가 절망스럽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를 대변했다. 무엇보다 4∼5년 공시에 매진한 7만여 ‘장수생’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절박한 심정이다. 그렇다고 뽀족한 타개책도 없어 속은 이미 시꺼멓게 탔단다.

학원가에서는 올해 5(행정·외무고시)·7·9급 국가·지방직 수험생을 67만여명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경찰·소방 등 특수직 12만여명을 보태면 전국의 공시생은 무려 79만여명에 이른다. 그나마 지난해 102만명보다 30% 줄어든 수치다.30%는 로스쿨과 고수익 자격증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한다. 이중 선발인원은 1만 7415명으로 전체 수험생의 2%에 불과하다. 나머지 98%는 기약도 없이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들은 공시를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이유는 공직의 안정성을 여전히 최고로 평가해서다. 최근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실시한 ‘직업 선호도’조사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새 정부 들어 대규모 인력 감축 등 공직사회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에도 대학생이 선호하는 직업 1위로 공무원이 꼽힌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수용할 공직사회의 문은 더욱 좁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새 정부의 공무원 감축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초과 현원이 발생했고, 연말 해소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임용대기자가 50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을 소화하는 것이 신규채용보다 우선이어서, 채용 규모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문제는 공무원 채용을 줄이기에는 시기가 좋지 않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기 악화로 대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일 태세다. 또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은 방만한 경영과 도덕불감증 등으로 정부와 국민의 질타를 받은 터라, 사실상 신규 채용을 접었다. 따라서 공시생의 숨통을 터 줄 비상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지기 시작한 지금이 국가적 차원의 고용 창출에 명분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에 나오는 학자들의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 공무원의 감소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 행정 공백이 발생하면 대민 서비스 저하로 국민이 불편을 떠안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업무영역의 확장 탓에 전문성을 잃어 경쟁력이 추락하는 결과를 낳기 십상이다. 차후 이를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이다.

공시 준비생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 이들은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조금 더 나은 기회를 원한다. 불투명한 상태가 지속되면 공직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정부는 내년 대학생 인턴 공무원 1만명을 뽑을 예정이다. 이것이 채용 감소를 예측한 비상조치에 불과하다면, 결국 정부에 비정규직 개념만을 심는 꼴만 된다. 공시생을 위한 정부의 신중한 검토를 기대한다.

김민수 공공정책 부장 kimms@seoul.co.kr
2008-10-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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