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일 전 개성관광을 다녀 왔다. 여러 번 다닌 곳이었지만 이번엔 크게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평소 15대 정도의 관광버스가 7대로 크게 줄어들었고, 비무장지대 통과가 그전 같이 신속하지 않았다. 북측 출입경 사무소에서는 남측의 휴대품을 낱낱이 검사하는 절차도 있었다. 한마디로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편이었다.

개성에 와서 몇 번 본 적 있는 북측 안내원의 모습이 이번에도 보인다. 그 쪽에서 더 반가워 한다. 자꾸 보니 반갑고, 반가우니 속마음도 털어 놓게 된다. 그 순간 남북이 자주 만나야만 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에게 물었다. 개성관광이 왜 이렇게 활기가 없어졌냐고. 그의 답 속에는 냉각된 남북관계를 안타까워 하는 마음이 묻어난다.

이런 상태에서 남북이 상생·공영할 수 있는 경제협력은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가 답이라고 생각한다. 경제특구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다. 우선, 경제특구는 북한 지역이지만 남한에 가까운 생산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규모 집단진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남측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구가 건설되면 남한과의 연결은 필수적이다. 바닷길뿐만 아니라 자동차길, 철길이 만들어지고 통신으로도 연결된다. 물류와 인적교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작은 규모라도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가 평양·남포 지역, 더 나아가 신의주나 나진·선봉 지역에 조성되면, 이 특구들은 남쪽과 연결되고, 특구와 특구가 서로 연결된다. 자연히 북한 지역의 사회간접시설이 개발되고, 이것이 북한 지역의 개발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들어 북한 지역에 개발협력이 필요하다는 남한 내 주장이 그대로 실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디 그뿐인가. 특구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의 후생 증대, 그들의 심중의 변화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이는 바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남북 사이에 제대로 된 경제공동체 건설을 해야 한다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물론,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의 건설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의 많은 부분은 정부의 몫이다. 남한에도 공단이 조성되면 그 기반시설 조성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모두는 공단에서 생산하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바탕이 된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남북 경제관계에 다음과 같은 제의를 하고 싶다. 우선 북한 핵문제 해결이나 개혁·개방을 포함한 북한의 변화를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너무 강하게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너무 강하게 연결시키면 남북 관계가 냉각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국익 차원에서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이 냉각 관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더 좋다.

그래도 정부가 국민들의 대북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서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한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만큼은 반드시 지속·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권하고 싶다. 경제특구 건설은 그것이 갖는 경제적 이익 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도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 나머지 경협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북한 지역에 소규모라도 여러 군데 경제특구를 만들어 남한과 연결시키는 방식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