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에 회자되는 두 재판이 있다. 먼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재판 장면. 유대인 구두쇠 샤일록은 기한내에 빚을 갚지 않을 경우 가슴살 한 파운드를 받겠다는 각서를 안토니오에게 쓰게 한다. 안토니오가 위기에 처하자 재판관으로 변장한 친구 포셔가 피는 한방울 없이 살을 떼라는 판결을 내린다. 이것은 명백한 오판이다. 재판관으로 변장이 가능했을 만큼 귀족이 제멋대로 권력을 농락해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으며, 살을 베면 피가 난다는 것은 논리학적으로 누구든지 아는 확실한 지표이므로 별도로 증서에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반면에 솔로몬 왕의 재판을 살펴보자. 솔로몬 왕은 자신의 아이임을 서로 주장하는 두 어머니에게 결정권 자체를 부여한다. 솔로몬 왕은 자신이 갖고 있는 불확실한 증거들 가운데서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당사자인 아이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어머니를 찾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현명하다.

흥미롭게도 솔로몬의 해법은 2007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후르비치 교수 등의 메커니즘디자인이론으로 증명 받는다. 메커니즘디자인이론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당초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을 깔고 있다. 의사결정 경우의 예를 들자면 두 사람이 사과 하나를 둘로 가른다고 할 때 둘 다 만족하는 완벽한 절반은 없다는 전제 하에 가른 자는 두번째 선택자가 되어야 둘 다 만족한다는 것이다.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급하게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재판장내의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

내가 솔로몬 왕이라고 가정해 보고 순서적으로 생각해 보자. 먼저, 정부 및 국회의 의사결정자들은 한국 경제의 전망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고 각자 비대칭적이고 감정적인 정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다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다툼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 보는 것이다. 남이야 어떻든 자기 지역의 발전이 우선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냐 하는 관점에서 다툼의 본질을 봐야 한다. 세번째 순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당사자는 경기도와 충남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인식 해야 한다. 두곳만 달래기 위하여 떡을 나누다가는 사방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네번째 순서는, 누가 결정을 하고 누구에게 선택권을 부여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전면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미래경제 상황에서 기업 투자가 들불처럼 일어날 것 같지 않다. 반대로 현재와 같이 수도권 규제를 유지한다고 해도 충청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방에 기업투자가 지금보다 급속하게 이뤄질 것 같지 않다. 경제생산성에 미치는 요인은 토지가격이 아니라 창조적 아이디어라는 점은 상식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명백한 패배로 인식되는 전면적인 법률의 제·개정보다는 현재의 법률에 저촉되는 사업에 대해 당사자 및 전문가 중심의 심사를 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조치는 갈등 당사자인, 예를 들어 경기도와 충남도의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고위직 간부의 인사교류 의무화이다. 그리고 인사교류 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상대방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