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이 뻔한 지역에 왜 그렇게들 많이 들어가서 집을 지은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그렇게 어렵다는데 부도현황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엄살 아닌가요.”

최근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건의하는 건설업계 관계자에게 정부 한 부처의 공무원이 던진 질문이다.

정부와 여당에서 건설경기 활성화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 6월11일 내놓은 지방 미분양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정부·여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거의 매달 추가대책을 내놓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추석 전에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변죽만 울리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나오기는 나올 모양이다.

건설경기 부양책은 지금부터 10년 전인 1998년 외환위기 직후가 정점이었다. 당시 자산가치는 하락하는데 수요가 이를 따라 주지 못하면서 반년새 서울의 집값이 평균 20%가량 폭락했던 시기이다. 이에 따라 1998년 수도권 지역의 분양가 자율화를 필두로 그해에만 10여건의 규제완화가 이뤄졌고, 이어 99년에는 분양가 전면 자율화와 분양권 전매가 허용됐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건설업체들은 중도금 무이자나 이자 후불제 등 각종 판촉수단을 동원해 아파트를 분양하기 시작한다. 수도권에서는 500만∼1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만큼 당첨 즉시 웃돈을 붙여서 팔아넘기기도 했다. 떴다방이 활개를 치던 시기이다.

하지만 이내 시장이 과열되자 2000년부터는 억제책을 내놓기 시작한다.1월10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 이해에만 5∼6건의 안정화 대책이 나왔다. 하지만 2003년 10·29대책으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입주율이 낮아져 건설업체들이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주택투기지역을 일부 푸는 등 부양책을 동원하게 된다.

이후 2004년부터 다시 집값에 불이 붙으면서 정부는 다시 시장을 조이기 시작한다. 이후 나온 것들이 2005년 ‘5·31대책’과 뒤이은 ‘8·31대책’이다.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요즘 상황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건설업체들은 분위기에 편승해 지방에 아파트를 많이 지어 공급과잉을 유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몇몇 업체는 부도설에 휩싸여 있기도 하다.

정부도 전매제한 완화나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추진 중이다. 지방 미분양에 대해 1가구2주택을 한시적으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들 방안은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들었다 놓았다 하던 것들이다.

노무현정부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대략 54건의 부동산 시책들을 내놓았다.7년 동안 한 해에 7.7건꼴로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이 중 31건이 투기억제책이었고 23건은 부양책이었다.

문제는 이런 온탕냉탕식 대응이 시장의 저항력을 키우지 못하고 오히려 의존성만 높여 놓는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 다른 때보다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데 신중한 모습이다. 물론 이런 대응은 부작용을 낳는다. 연이은 정부와 여당의 활성화 대책 언급에 지난 3개월 동안 신규분양이나 기존 주택시장이 급감하는 등 오히려 시장기능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모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 위한 산고로 이해하고자 한다. 오는 21일 대책을 또 내놓는다고 한다. 몇 달만에 추가대책을 내놓아야 하거나 1년도 안 돼 억제책을 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한다. 모처럼 만에 ‘온탕냉탕’에서 자유로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기대해 본다.

김성곤 산업부 차장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