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면 어떨까. 그러면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장 임기 훼손 논란도 사라지지 않을까. 새 정부 출범후 공공기관장 교체를 둘러싼 진통을 보면서 하도 답답해 하는 엉뚱한 생각이다.

감사원장이 임기를 1년여 앞두고 물러났고, 상당수 공공기관 수장들은 지금도 교체가 한창이다. 인문·경제·사회 분야 국책연구기관장들도 정부 압박에 손을 들고 무더기로 짐을 쌌다. 언론 유관 기관장들만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이들도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을 버텨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단순히 기관장 본인의 자리욕심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승복하지 않지만 직원들의 피해가 걱정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 최근 물러난 한 국책연구기관장의 심정도 마찬가지일 터. 기관과 직원들이 피멍드는 상황에서 임기제 원칙을 내세우며 끝까지 버틸 수는 없는 노릇일 것이다.

이번에 물러났거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기관장들을 변호할 생각은 없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전임 정부의 이른바 ‘코드인사’수혜자들이다. 참여정부가 임기를 한두 달 남겨두고 무리하게 선임한 일부 기관장들의 버티기는 오히려 꼴사납다는 느낌마저 든다.

하지만 이들의 개인적, 정치적 결점과 정부 인사시스템 원칙은 별개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만약 임기 전이라도 기관 운영 과정에서 해임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정해진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교체하면 될 일이다.

단지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임기제 기관장들까지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는 임기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만약 들어서는 정권마다 이같은 논리를 들이댄다면 기관장 임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5년마다 ‘사퇴압박’과 ‘버티기’,‘독립성 훼손’ 등 소모적 논란만 되풀이할 뿐이다.

새 정부로선 전임 정부에서 선임된 기관장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새 인재를 수혈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음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잠시만 참아주면 안 될까.1년만, 아니 몇 달만 남은 임기를 인정해주면 안 될까.‘역대 정부에선 임기제를 훼손했지만 우리는 인사원칙을 꼭 지키겠다.’는 각오로 말이다. 한번 확고히 세워진 원칙은 다음 정부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무시하기 어렵다.

다만 참여정부 임기말 이른바 ‘코드인사’ 논란속에 선임된 몇몇 기관장들의 용퇴는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여기에도 정부의 강압이 있어선 안 된다.

이들의 용퇴는 역설적으로 임기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의 무리한 선임은 임기제를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실제 새 정부의 임기제 훼손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까지 배려해 새 정부가 3년 또는 2년간 새 인재 수혈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새 정부의 일부 인사들은 공공연히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한다. 그러나 인문사회 분야의 한 국책연구기관장은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10년 전,20년 전의 관료주의 체제로 회귀하려 한다.”고 우려한다.

국책연구기관장 임기를 무력화하고, 일부 부처가 연구기관을 귀속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그중 하나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연구기관은 대통령이나 장관의 수족에 불과하고, 결국 연구도 정치논리에 좌우될 위험이 크다.

국방부가 일부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규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한 조치도 이같은 ‘회귀’의 냄새를 강하게 풍긴다.21세기 글로벌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가 임기제 원칙 하나 못지켜 1970,80년대 체제로 회귀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아서야 되겠는가.

임창용 공공정책부 부장급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