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발 악재가 겹치면서 정부의 외교안보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이어 어제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땜질식 대응보다는 긴 안목의 처방으로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NSC에서 위기 예방과 범정부적 공조를 통한 대응이 가능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어제 “현안을 헐떡거리며 따라가는 국정운영은 곤란하다.”고 했다. 사후약방문격이지만 온당한 현실인식이다. 진즉에 그런 체계적 위기대응이 이뤄졌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금강산 피격사건 직후 이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준비한 원고 그대로 남북대화를 제의하는 식의 엇박자를 냈겠는가.

범여권이 부실한 위기대응 시스템의 심각성을 늦게나마 깨달은 것은 다행이지만, 임기응변식 대응만 남발하고 있다면 더 큰 문제다. 금강산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진상 규명시까지 대북 물자지원을 보류키로 했다. 북측이 비인도적인 일을 저지르고도 공동조사에 응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마당에 강경 대응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다. 하지만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장비 지원까지 미루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다.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을 요구해야 할 우리에게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는 까닭이다.

해양기지 건립이나 해병대 파견 신중 검토 등 각종 독도 유인도화 대책도 장기적 상황분석의 결과인지 궁금하다. 옥석을 가리지 않는, 무더기 대증요법이 문제를 오히려 꼬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교안보 현안은 말부터 앞세우거나 오락가락하지 말고 원칙있게 대응해야 한다. 부디 최근 일련의 악재들이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노선이 분명한 장기 비전을 갖고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