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요금이 줄줄이 오를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이미 도시가스 요금을 올 하반기에 3차례에 걸쳐 30∼50%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기 요금도 올해와 내년 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씩 올린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가계에 지나치게 부담이 된다며 요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당·정간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우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당초 견지했던 입장을 바꿔 전기·가스료 인상 방침을 밝히자 당장 지방자치단체들은 버스 및 택시 요금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택시 요금은 20% 안팎, 버스 요금은 10∼20%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눈치를 보던 지자체들이 중앙 정부의 입장 변화에 편승, 경쟁하듯이 요금을 현실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 한두 곳이 요금 인상에 나서면 다른 지역들도 줄줄이 따라갈 갈 채비를 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공공 요금을 가급적 동결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힐 필요가 있다.

정부는 특히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의 타격이 훨씬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전기·가스나 버스 등은 요금이 올라도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가 및 민생 안정에 경제 정책의 최우선 역점을 두기로 했다. 그러고도 공공 요금마저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품목들은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그러잖아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공공 요금 인상이 광범위한 물가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경우 경제 운용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공공 요금 현실화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금은 이보다는 서민 생활 안정이 더 시급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