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이 경제 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자리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으면서 가계 소득 감소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하강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이 엊그제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신규 취업자 수는 14만 7000명으로 3년 4개월만에 15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더욱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취업 준비자 등을 합한 사실상 백수는 257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고유가 충격과 경기 침체 여파로 ‘고용 쇼크’가 현실화하고 있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비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고용 사정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규 취업자 수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20만명을 훨씬 웃돌았다. 그러나 올 들어서는 4개월 연속 10만명선에 머물렀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가 이달 초 대폭 낮춰 잡은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 20만명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용 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원인이 구조적이면서 제도적인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용 흡수력이 높은 건설 부문은 주택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서비스 부문은 내수 부진으로, 수출은 정보기술(IT) 중심이어서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진다. 비정규직보호법 확대 시행으로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것도 간과해선 안 된다. 하루빨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 부문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고용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청년 일자리 만들기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꼴찌 수준인 대졸 여성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게을리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