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제일 궁금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심정이다.1년 전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을 거론하며 참여정부를 공격했었다. 당시 청와대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지만 국민들은 뺨 맞은 게으름뱅이 쳐다보듯 했다.

‘잃어버린 10년(the lost decade)’은 1990년대 일본의 장기침체 기간을 일컫는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도산했다. 누가 먼저 차용해서 썼는지는 모르지만 한나라당의 집권에 이 구호가 일조를 한 것은 틀림없다.

참여정부의 5년은 ‘공(功)’도 있고 ‘과(過)’도 있다. 외환위기에서 벗어나 세계 4위의 외환보유국이 된 것이나 수출 3000억달러 달성 등은 ‘공’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의 폭등, 양극화의 심화, 청년실업 대란 등은 어쩌면 공보다 더 큰 ‘과’다.

그렇더라도 버블붕괴에서 비롯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참여정부의 경제에 빗댄 것은 분명 잘못이었다.10년 넘게 0% 성장률을 기록했던 일본과는 달리 참여정부 시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펀더멘털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참여정부에 등을 돌렸을까. 다수의 국민들은 경제가 좋다고 느끼지 못했다.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되지 못한 탓이다. 다수의 국민들이란 소득을 다섯 단계로 나눌 때 아래에서 위로 세단계까지, 즉 하위 60%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731만 2000원으로 하위 20%의 86만 9000원보다 8.41배나 높았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에 7.81배였는데 계속 높아졌다.

참여정부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했어도 소득 하위 계층은 체감하지 못했다. 분배를 지향한 참여정부의 정책적인 목표도 결과적으로 실패한 셈이다. 그 원인은 부동산 가격 폭등, 땅값 급등으로 나타난 지역균형개발의 부작용 등이다. 생각은 좋았지만 방법이 틀린 것이다. 부(富)는 특정계층에 집중됐고 국민의 대다수는 그 부에서 소외됐다.

다수의 국민들은 참여정부에 등을 돌렸고 이명박(MB) 대통령을 선택했다. 사실 이들은 이념과는 무관하다. 보혁과 여야를 넘나들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관심은 이념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이다.50%대까지 올라갔던 MB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 것에는 그런 배경이 있다. 그런 점에서 촛불시위를 보혁의 논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촛불시위 참가자들은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다. 실업자도 있고 노숙자도 있다. 한때 MB의 지지자였던 사람들도 섞여 있을 것이다. 이들이 촛불을 들고 나온 것은 단지 쇠고기 때문만은 아니다. 상위 계층이나 재벌을 위한 성장 일변도의 정책, 민심은 도외시한 국정 운영에 대한 반발이다.

국민들은 실망하고 후회하고 있다.‘잃어버린 10년’이 왜곡된 구호인 것처럼 ‘747(7% 성장,4만달러 국민소득, 세계 7대 선진국)’도 허황된 프로파간다임을 깨달았다. 물론 장기 발전 전략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난국에는 민생이 먼저다.

다수 국민들의 삶을 외면한 비전은 헛것이다. 구호로 국민들을 현혹했다면 책임은 더 크다. 민생은 피폐해 있다. 생각보다 심각하다. 상위 20%에게 기름값 인상쯤은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하층민들에게는 버스요금 100원 인상도 부담스럽다.

아직 시간은 있다. 지난 몇달 동안 보여준 국정의 난맥상은 실용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스스로 반면교사로 삼으면 된다. 매도 빨리 맞아야 고칠 시간을 벌 수 있다. 시위만이 능사가 아니다. 촛불도 끄고 기다려 볼 때가 됐다.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이 ‘잃어버린 5년’의 출발점이 되지 않도록.

손성진 경제부장 sons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