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이 학교로 옮겨 붙을 조짐이다. 전교조가 학교 안팎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학부모들에게 미국 쇠고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이나 학부모서신을 보내라고 전국 9000여개 초·중·고교 분회에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현수막 제작지침에는 ‘광우병 위험있는 미국산 쇠고기 학교급식반대’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전환’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우리는 전교조의 지침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현장을 자칫 정치 이슈의 선전장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전교조는 현수막을 거는 것은 법적 하자가 없으며 가정통신문 발송을 학교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교사가 학부모에게 보내는 서신형식으로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의 생존권과 건강권, 행복추구권의 문제이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순하다고 주장한다.
전교조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허점도 많다. 교장 직인도 없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불법행위가 일부지역에서 저질러졌다. 쇠고기가 아닌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학생들을 자극할 수 있다.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을 실행하는 차원이라면 더더욱 동조하기 어렵다. 사회적 이슈를 학교에서 쟁점화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이 문제로 인해 교사와 학교, 학부모, 학생이 사분오열돼 마찰을 빚거나 충돌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우리의 미래인 학교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한다.
2008-07-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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