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가 다시 2년 연속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보다 2.3% 줄었다.2006년의 -1.1%에 비해 더 악화된 것이다. 한국은행이 며칠전 발표한 추계 결과다.

물론 북한경제가 후진 기어를 넣은 지는 오래다. 지난 1993년부터 98년까지는 6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었다.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 연속 플러스 성장으로 반짝 회복세를 보였으나 다시 곤두박질치는 형국이다. 한국경제도 최근 수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이 남한의 36분의1에 불과하다니 비교 대상도 아닌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북한이 작물 생산 감소로 식량 부족에다 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측 시민단체들은 이미 북한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연일 대북 식량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우리 측이 옥수수 5만t 지원 의사를 타진했지만, 미동도 않고 있다. 자존심을 중시하는 북한체제라고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다. 미국으로부터 50만t 식량지원 약속을 받아낸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수수께끼다.

이런 미스터리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흥미로운 논문을 접했다. 통일연구원 서재진 북한연구팀장이 쓴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이란 논문이다. 최악의 경제난에다 식량사정까지 악화일로인데도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이른바 ‘병렬사회’(혹은 제2사회)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제2사회란 동유럽 사회주의권에서도 나타났듯이 제1사회인 사회주의체제를 대체하는 원시시장경제를 가리킨다. 이런 병렬사회에선 당간부든 일반주민이든 북한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을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 각자도생을 꾀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장마당이나 암시장이 병렬사회의 핵심 인프라다. 북한식 표현을 빌리자면 북한주민들도 여기선 별다른 제재없이 “제볼장을 본다.”고 한다. 시장경제의 맹아격인 장마당이 배급경제로 굴러가던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지탱하고 있다면 기막힌 역설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의 대도를 걸어야 할 이유다.

구본영 논설위원 kby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