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新 러다이트/박재범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新 러다이트/박재범 수석논설위원

입력 2008-06-20 00:00
수정 2008-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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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무섭다. 걸렸다 하면 추풍낙엽이다. 대통령도 꼼짝 못한다. 촛불집회가 미 쇠고기 수입결정에 반대하는 젊은 네티즌의 제안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40여일만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자릿수로 추락했다. 이런 일을 상상이라도 했던 사람이 있었을까.

내친김에 KBS와 일부 종이신문, 광고주 등에 대해서도 ‘인터넷 촛불’을 켜고 있다. 또 한국영화 불매운동도 인터넷에서 전개되고 있다. 지난 3월쯤 영화인협의회에서 나우콤이라는 업체를 검찰에 고소했었다. 최근 검찰이 나우콤 대표가 작년에 영화 불법유통을 통해 130억원의 이익을 봤다며 구속한 게 단초다. 공교롭게 나우콤 대표가 촛불을 인터넷에서 확산시킨 사이트 ‘아프리카’의 운영자인 것. 네티즌은 아프리카를 어렵게 했다며 한국영화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쯤 되면 인터넷의 파워는 무소불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이런 인터넷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 최근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대답은 2006년 미국의 자료를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당시 인터넷 전문가 7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퓨 인터넷 앤드 아메리칸 라이프 프로젝트’의 조사 결과,60% 이상이 “미래엔 인터넷에 대항할 것이고 폭력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인터넷의 역기능 때문이다. 현대판 ‘러다이트’를 걱정한 것이다.19세기 산업혁명 시기, 노동자들이 기계를 때려 부순 게 러다이트다.

최근 방통위에서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하루 이용자 30만명 이상인 37개 사이트에 한정해 주민등록 등 실명을 확인하는 것을,10만명으로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네티즌은 ‘통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은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 같다. 작용엔 꼭 반작용이 있는 법. 러다이트가 단적으로 보여줬다. 만일 인터넷 러다이트가 벌어진다면 세계에서 어디가 가장 먼저일까. 아마 한국일지 모른다. 인터넷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터넷은 역설적으로 실명제를 통해서만 보호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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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수석논설위원 jaebum@seoul.co.kr
2008-06-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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