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新 러다이트/박재범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新 러다이트/박재범 수석논설위원

입력 2008-06-20 00:00
수정 2008-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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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무섭다. 걸렸다 하면 추풍낙엽이다. 대통령도 꼼짝 못한다. 촛불집회가 미 쇠고기 수입결정에 반대하는 젊은 네티즌의 제안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40여일만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자릿수로 추락했다. 이런 일을 상상이라도 했던 사람이 있었을까.

내친김에 KBS와 일부 종이신문, 광고주 등에 대해서도 ‘인터넷 촛불’을 켜고 있다. 또 한국영화 불매운동도 인터넷에서 전개되고 있다. 지난 3월쯤 영화인협의회에서 나우콤이라는 업체를 검찰에 고소했었다. 최근 검찰이 나우콤 대표가 작년에 영화 불법유통을 통해 130억원의 이익을 봤다며 구속한 게 단초다. 공교롭게 나우콤 대표가 촛불을 인터넷에서 확산시킨 사이트 ‘아프리카’의 운영자인 것. 네티즌은 아프리카를 어렵게 했다며 한국영화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쯤 되면 인터넷의 파워는 무소불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이런 인터넷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 최근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대답은 2006년 미국의 자료를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당시 인터넷 전문가 7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퓨 인터넷 앤드 아메리칸 라이프 프로젝트’의 조사 결과,60% 이상이 “미래엔 인터넷에 대항할 것이고 폭력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인터넷의 역기능 때문이다. 현대판 ‘러다이트’를 걱정한 것이다.19세기 산업혁명 시기, 노동자들이 기계를 때려 부순 게 러다이트다.

최근 방통위에서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하루 이용자 30만명 이상인 37개 사이트에 한정해 주민등록 등 실명을 확인하는 것을,10만명으로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네티즌은 ‘통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은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 같다. 작용엔 꼭 반작용이 있는 법. 러다이트가 단적으로 보여줬다. 만일 인터넷 러다이트가 벌어진다면 세계에서 어디가 가장 먼저일까. 아마 한국일지 모른다. 인터넷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터넷은 역설적으로 실명제를 통해서만 보호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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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수석논설위원 jaebum@seoul.co.kr
2008-06-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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