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조 서울 성동구청장
기대한 대로 조지아 주정부의 적극적인 기업투자 환경개선 노력이 인상적이었다. 캅카운티와 애틀랜타 일대에는 코카콜라 엔터프라이지스와 홈데포·CNN 등 세계 유수 기업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다. 또 조지아주 전체에는 기아·현대·두산·한진 등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다.
여기엔 기업유치를 위한 불필요한 법적 규제를 없애고, 각종 세제 지원과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한 조지아 주정부의 노력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보자. 기아자동차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주정부는 법령을 개정하고 기아 측이 단돈 1달러에 330만㎡(100만평)의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1000억원을 들여 그 부지에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등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까지 조성해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투자여건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과 기본설계를 투자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주정부가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투자를 뒷받침하는 점도 감동을 주었다.
조지아주의 기업유치 노력은 우리 대표단 모두를 놀라게 했다. 특히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이 지역을 살리는 성장 동력이라고 여기고,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 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성동구에서는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에 110층 규모의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 건설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대상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등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에 얽매여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타당성 조사결과,11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을 건립하면 도시 경관이나 미관 개선은 물론 6조 70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2만 7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용이나 상업용 사무실에 기업들이 입주하면 지역 경기도 활성화될 것이다. 파급 효과는 성동구를 뛰어넘어 서울 전역에 미칠 것이다.
그런데 투자기업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개발을 하는 것인데도, 현행 제도 아래서는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대단한 특혜로 비쳐지면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지아주의 사례와 비교하면 우리의 투자환경은 너무도 열악한 수준에 멈춰 있는 것이다.
두바이·말레이시아·싱가포르·홍콩 등 지금 세계 각국은 기업유치를 위해 각종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야 국가 경제도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숲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 건립 사업 역시 지역경제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이다. 지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노력이다. 사업체와 부지가 확보됐음에도 복잡한 절차와 규제 때문에 추진이 부진하다면 주변국들과 투지유치 등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뻔한 일이다.
유치 기업이 탈법을 저지르거나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행정기관의 간섭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초고층 빌딩보다 더 높은 각종 규제와 걸림돌, 이제 서둘러 치울 때다.
이호조 서울 성동구청장
2008-06-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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