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9월1일 시·도 교육위원회가 개원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 문제, 교육기관과 일반 행정기관의 관계 설정 등이 법률로 개정되면서 지방교육자치의 막이 올랐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 선거는 학교 운영위원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간선제의 폐해로 인해 주민직선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직선제도 주민들의 무관심과 정치선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고향 사람 밀어주기, 초등과 중등의 분열 등 전근대적 투표 행태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부산교육감 선거는 선거비가 175억원 들어갔지만 투표율은 고작 15.3%에 그쳤다. 직선제인데도 여전히 교육자치의 주체이자 수혜자인 주민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오는 25일 치러지는 충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방교육 선거 및 분권 문제를 짚어봤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앙 정치인의 이해 관계와 정쟁(政爭)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뤄졌다. 교육자치의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 또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한계를 보였듯 교육자치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교육환경은 교육자치의 필요성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진정한 교육 분권의 틀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수립 후 반세기에 가깝게 중앙집권적인 방식에 길들여진 교육행정체제로는 더 이상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이끌어갈 수 없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은 점차 지방교육청에 이양해야 한다. 지방교육청의 자율권과 책임행정도 강화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간에 명확한 기능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른 재원과 인력배분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분권은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시·군 교육청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성이 모색돼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배 논리가 너무 강해도 안 되고 지방 교육청의 독립적 논리가 너무 강해서도 안 된다.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은 교육자치의 주체이자 수혜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하면 값싸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고심해야 한다. 시장경제의 논리에서 민간부문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라 더욱 그렇다. 그런 배경에 일반행정기관에서 교육행정기관으로의 교육분권도 적극 이뤄져야 한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가치 창조적 활동이어서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특히 일반행정과 분리돼 전문성을 보장받는 부분도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일반행정과 연계, 주민에게 통일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할 의무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자치기관들은 일반행정과 분리되면서도 통합되는 형태로 발전시키는 묘안을 발휘해야 한다.

교육 수요자인 주민, 학생, 교사들의 고민도 필요하다. 자기지역 교육문제에 직접 참여해 아이의 교육을 위해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집권적 시대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분권화 시대에서 민주화 훈련도 쌓아가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방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의 분권도 이뤄진다. 교육자치란 이처럼 교육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학교에서 교육행정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단순하게 지방교육청이 정부나 일반행정기관에서 독립성과 자율성만 확보되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진정한 교육자치는 교육현장인 교실에서 모든 교사가 자율과 책임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자유스럽게 가르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를 존경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