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북파공작원/박재범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북파공작원/박재범 수석논설위원

입력 2008-06-07 00:00
수정 2008-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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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파공작원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쇠고기로 촛불시위가 한창인 가운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들이 추모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추모회를 갖는 연유야 어떻든, 이들이 한국현대사에 쏟은 노고는 평가받아야 한다. 이는 북파공작원이 태어난 과정과 활동상을 보면 자명하다. 한마디로 이들은 자유민주 체제의 수호자였다. 그러면서도 수십년간 음지에서 맴돌던 ‘그림자’였다.

먼저 탄생과정을 보자. 이들은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서 있었다. 광복 이후 주한미군은 북한과 소련을 무조건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전쟁준비 상황을 알아야 했고 또 방해를 해야 했다. 한국군은 미군의 눈을 피해, 어쩔 수 없이 민간인 위주의 ‘유령’부대를 꾸리게 된 것이다. 수십년간 비밀이었던 이들은 2003년 정부가 “북파공작원을 1만 3000여명 양성했고,7726명이 사망했다.”고 시인함으로써 처음 존재가 확인됐다.

그러나 문제가 여기서 새로 발생했다. 보상법을 만들면서 ‘군 첩보부대’라고 한정짓는 바람에, 접수된 보상대상자가 500여명에 그치게 된 것이다. 민간인 신분을 갖게 된 배경을 깡그리 무시한 탓이다. 정부의 이같은 홀대는 최근 미군이 한강 바닥을 온통 헤집으며 한국전쟁 당시 미군전사자의 유해를 찾으려 하는 노력과 크게 대비된다. 미군의 유해찾기를 바라보며 정부는 극찬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정부는 무엇보다 북파공작원의 실체부터 새롭게 파악해야 한다.HID,AIU뿐 아니라 UDU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북파공작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군이건 민간이건 똑같이 봐야 한다.

그러나 한가지 덧붙이면, 북파공작원 스스로도 눈총을 받는 일을 삼가야 한다는 점이다. 북파공작을 실제로 수행했는지, 어느 부대 소속이었는지 등으로 갈려 갈등을 빚는 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에 휩쓸려 다니는 것도 보기 안 좋다. 제53회 현충일을 맞아 북파공작원과 유가족들이 겪은 역사의 아픔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드리는 고언이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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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수석논설위원 jaebum@seoul.co.kr
2008-06-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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