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북파공작원/박재범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북파공작원/박재범 수석논설위원

입력 2008-06-07 00:00
수정 2008-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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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파공작원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쇠고기로 촛불시위가 한창인 가운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들이 추모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추모회를 갖는 연유야 어떻든, 이들이 한국현대사에 쏟은 노고는 평가받아야 한다. 이는 북파공작원이 태어난 과정과 활동상을 보면 자명하다. 한마디로 이들은 자유민주 체제의 수호자였다. 그러면서도 수십년간 음지에서 맴돌던 ‘그림자’였다.

먼저 탄생과정을 보자. 이들은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서 있었다. 광복 이후 주한미군은 북한과 소련을 무조건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전쟁준비 상황을 알아야 했고 또 방해를 해야 했다. 한국군은 미군의 눈을 피해, 어쩔 수 없이 민간인 위주의 ‘유령’부대를 꾸리게 된 것이다. 수십년간 비밀이었던 이들은 2003년 정부가 “북파공작원을 1만 3000여명 양성했고,7726명이 사망했다.”고 시인함으로써 처음 존재가 확인됐다.

그러나 문제가 여기서 새로 발생했다. 보상법을 만들면서 ‘군 첩보부대’라고 한정짓는 바람에, 접수된 보상대상자가 500여명에 그치게 된 것이다. 민간인 신분을 갖게 된 배경을 깡그리 무시한 탓이다. 정부의 이같은 홀대는 최근 미군이 한강 바닥을 온통 헤집으며 한국전쟁 당시 미군전사자의 유해를 찾으려 하는 노력과 크게 대비된다. 미군의 유해찾기를 바라보며 정부는 극찬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정부는 무엇보다 북파공작원의 실체부터 새롭게 파악해야 한다.HID,AIU뿐 아니라 UDU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북파공작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군이건 민간이건 똑같이 봐야 한다.

그러나 한가지 덧붙이면, 북파공작원 스스로도 눈총을 받는 일을 삼가야 한다는 점이다. 북파공작을 실제로 수행했는지, 어느 부대 소속이었는지 등으로 갈려 갈등을 빚는 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에 휩쓸려 다니는 것도 보기 안 좋다. 제53회 현충일을 맞아 북파공작원과 유가족들이 겪은 역사의 아픔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드리는 고언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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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수석논설위원 jaebum@seoul.co.kr
2008-06-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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