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북파공작원/박재범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북파공작원/박재범 수석논설위원

입력 2008-06-07 00:00
수정 2008-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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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파공작원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쇠고기로 촛불시위가 한창인 가운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들이 추모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추모회를 갖는 연유야 어떻든, 이들이 한국현대사에 쏟은 노고는 평가받아야 한다. 이는 북파공작원이 태어난 과정과 활동상을 보면 자명하다. 한마디로 이들은 자유민주 체제의 수호자였다. 그러면서도 수십년간 음지에서 맴돌던 ‘그림자’였다.

먼저 탄생과정을 보자. 이들은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서 있었다. 광복 이후 주한미군은 북한과 소련을 무조건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전쟁준비 상황을 알아야 했고 또 방해를 해야 했다. 한국군은 미군의 눈을 피해, 어쩔 수 없이 민간인 위주의 ‘유령’부대를 꾸리게 된 것이다. 수십년간 비밀이었던 이들은 2003년 정부가 “북파공작원을 1만 3000여명 양성했고,7726명이 사망했다.”고 시인함으로써 처음 존재가 확인됐다.

그러나 문제가 여기서 새로 발생했다. 보상법을 만들면서 ‘군 첩보부대’라고 한정짓는 바람에, 접수된 보상대상자가 500여명에 그치게 된 것이다. 민간인 신분을 갖게 된 배경을 깡그리 무시한 탓이다. 정부의 이같은 홀대는 최근 미군이 한강 바닥을 온통 헤집으며 한국전쟁 당시 미군전사자의 유해를 찾으려 하는 노력과 크게 대비된다. 미군의 유해찾기를 바라보며 정부는 극찬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정부는 무엇보다 북파공작원의 실체부터 새롭게 파악해야 한다.HID,AIU뿐 아니라 UDU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북파공작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군이건 민간이건 똑같이 봐야 한다.

그러나 한가지 덧붙이면, 북파공작원 스스로도 눈총을 받는 일을 삼가야 한다는 점이다. 북파공작을 실제로 수행했는지, 어느 부대 소속이었는지 등으로 갈려 갈등을 빚는 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에 휩쓸려 다니는 것도 보기 안 좋다. 제53회 현충일을 맞아 북파공작원과 유가족들이 겪은 역사의 아픔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드리는 고언이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박재범 수석논설위원 jaebum@seoul.co.kr
2008-06-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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