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이명박 정부가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정부의 개혁의지가 꺾인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정권 출범 때마다 등장했던 공기업 개혁안이 물거품이 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만큼은 공기업 개혁이 성공하기를 고대한다. 전문가들은 쫓기듯 개혁안을 발표하기보다 제대로 된 공기업 개혁을 주문한다.

우선 정치적 쇼를 경계한다. 역대 정권이 공기업 개혁안을 내놓고도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당장 몇개 기관을 통폐합·민영화하겠다는 식의 실적 위주 개혁이라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몇만명을 줄여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고 수십조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식의 감정 호소도 경계 대상이다. 정국 타개책이 아니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지 꼼꼼하게 따진 뒤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공기업 성공의 첫번째 전제 조건이다.

개혁 과정의 투명성도 필요하다.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기업 개혁은 국민 대부분에게 박수를 받고 있는 정책”이라면서 “그러나 소수 집단이 목표치를 정해 놓고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무리수를 둘 필요도 없다.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의 폭을 넓혀야 지지를 받고 저항도 줄어든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때 시간은 걸리더라도 성공률은 높다. 공기업 개혁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메스를 대기 전에 공기업의 역할과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진단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개혁 방향을 정할 때 파행으로 치닫지 않는다.

일본은 우정성 민영화 준비에만 4∼5년이 걸렸다. 기관 이기주의를 내세운 저항은 과감하게 베어버려야 하지만 준비는 철저해야 한다. 단기간에 급조된 설익은 개혁안으로 밀어붙이다가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영화가 능사는 아니다. 민영화는 해당 산업의 경쟁체제가 확립된 공기업에 한정해야 한다. 정부가 민영화 대상에 올려놓은 50∼60개 기관 가운데 아직 경쟁체제가 성숙하지 않은 철도·상수도·에너지 공기업도 거론된다.

흔히 공기업 민영화 성공사례로 KT와 한국중공업을 거론한다. 이들 공기업이 민간으로 넘어간 뒤 경영실적이 좋아지고 대국민 서비스질이 개선돼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 모델로 꼽힌다. 이들 기업의 성공은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경영 혁신과 함께 이미 시장에서 관련 산업의 경쟁체제가 완벽하게 확립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민간 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도 공기업 민영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공기업 민영화에 눈독을 들이는 곳은 대기업이다. 해당 산업의 경쟁체제를 확립하지 않고 넘기면 사업 지배구조가 정부 독점에서 민간 독점으로 바뀌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공기업의 통폐합·민영화, 기능 조정 이후 발생하는 기업의 이익 귀속 주체를 명확히 짚고 이익환수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손해를 보아가면서도 공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행했던 보편적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개혁에 앞서 반성도 해야 한다. 정부도 공기업의 부실·방만경영 원인 제공에서 자유롭지 않다. 비록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일지라도 정부가 무리한 정책 추진을 요구해 공기업이 비대해지고 빚더미를 뒤집어쓰는 것은 아닌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도 공기업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전제 조건이다.

류찬희 산업부 차장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