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WFP 대북 식량지원 머뭇대지 말라

[사설] WFP 대북 식량지원 머뭇대지 말라

입력 2008-06-03 00:00
수정 2008-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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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북한이 지난달 중순 세계식량계획(WFP)에 식량지원을 호소했고, 이를 토대로 WFP가 지난달 26일 우리측에 서신을 보내 식량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북한의 구체적인 식량 상황과 여론 등을 살피느라 열흘 가까이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안타깝다. 거듭 강조하건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구구한 토를 달거나, 누구의 눈치를 살필 일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일 주일 전 재중 한국인 초청 리셉션에서 “남의 나라라도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현실”이라며 “북한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정부는 초기 상호주의와 북한의 선(先)지원 요청을 대북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다가 지난달 중순 미국이 불쑥 50만t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발표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낭패를 겪지 않았던가.1990년대 중반 300만명이 굶어죽은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북한의 다급한 식량사정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정부는 오히려 이번 대북 식량지원 결정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전례에 비춰볼 때 WFP를 통한 간접 지원 규모는 10만t정도에 그칠 것이다. 미국이 지원키로 한 식량이 북한에 도달하기까지는 2,3개월여 소요된다. 따라서 남북이 적십자회담이나 장관급회담 등 직접 대화를 갖고 직접적이고 대규모의 식량지원을 합의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통일외교안보라인은 현안에 대한 조정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도 불식할 수 있기 바란다.

2008-06-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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