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려는 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야간 도로점거 행위 등 불법·폭력 시위는 엄중 처벌하겠다.”는 어제 검찰·경찰 등 공안당국의 발표에도 아랑곳없이 나흘째 계속됐다. 더욱이 부산, 광주, 대구, 울산, 전주, 춘천 등으로 옮겨붙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심상찮은 일이다. 우리는 공안당국의 엄정 대처 해법만으론 쇠고기 민심을 수습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본다. 민심을 억누르기 위해 엄정 대처만 읊조리다가 자칫 더 큰 위기가 야기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

촛불집회가 정부의 주요 정책을 규탄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대의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리의 정치판’으로 변질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하지만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지게 된 데에는 정부 당국의 안이한 자세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경찰의 후진적 과잉진압이 큰 몫을 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정부가 먼저 진정성이 담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쇠고기 졸속협상의 주무장관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나 상식 이하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특별교부금을 쌈짓돈 삼아 공무원들의 격려금으로 쓰도록 한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각료들과 일하지 않고 엎드려 있는 청와대 수석들의 책임 소재부터 가려야 한다. 이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연후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시위를 막고 위반자를 엄중처벌해야 한다. 또 출범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새 정부를 흔들려는 배후 세력이 있다면 당국이 서둘러 찾아내면 된다. 다시 말하건대 정부부터 우선 할 일을 하라는 것이 우리의 주문이다. 그래야 촛불을 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