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은 안보와 더 나은 항구적인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분산정책을 썼다. 균형의 개념과 함께 북한측의 공격에 대비해 북쪽보다는 남쪽으로의 이전 및 분산을 시도했다.

1975년에 과천 정부청사의 이전 계획을 확립했고 1997년 완공된 대전 정부청사도 그 연장선에서 추진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방부와 청와대는 오히려 국방에 대한 강건한 의지 표명으로 한강 이북에 그대로 두었다. 이 같은 분산정책은 한때 경부선 중심의 편의(偏倚)한 국토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이후 정권으로 이어진 것을 볼 때 국민적 합의에 기초했다 할 수 있겠다.

박 전 대통령은 이런 국민적 공감대 아래 경제 발전과 안보를 공고히 하는 성과를 올린 반면 장기 집권과 비민주화로 결국 정권이 붕괴되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분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역대 정권 대대로 이어져 왔다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한 초강력 분산정책을 제시해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지금 참여정부의 분산(균형발전)정책은 너무 나아가 ‘무리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격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무리한’ 분산정책은 영국, 프랑스와 비교할 때 더욱 과감하게 추진돼야 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는 관점이 강하다. 특히 ‘무리한’ 분산정책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상실한 것은 정책의 내용이 아니라 추진 과정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프랑스는 분산 정책을 드골 대통령 때인 1960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줄곧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의 첫 효과는 20년 후쯤에 나타났다고 한다.

참여정부는 분산정책 추진 과정에서 큰 틀의 비전과 로드 맵, 그에 대한 기대 효과를 분명하고 효율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손학규 경기지사 주도로 파주의 군사지역을 풀어 LG필립스 LCD를 유치할 때만 해도 지방은 큰 반감이 없었다. 오히려 군사분계선 바로 밑에 세계적 기업의 공장을 세우는 것이 한반도의 안보 불안 해소에 괜찮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2005년 11월 당시 이해찬 총리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에는 지방이 크게 반발했다. 이유는 수도권이 규제 완화되면 ‘왜소한 지방이 거대한 수도권에 모두 빨려 들고 말 것’이라는 우려감이 발동됐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 정부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언행으로 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지방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물꼬와 빌미만 제공하고 혁신도시 같은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어음을 받고 만 꼴이 됐다.

더욱이 인구의 48.3%가 수도권에 있고 그 집중화 현상이 급속히 증가하는 마당에 나온 발표여서 지방의 불만은 도를 넘어 극으로 치닫게 됐다.

그런데 현 정부는 참여정부보다 공감대 형성에 더 실패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중 혁신도시에 보인 관점과 총선 전 국토해양부에서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발언은 국민들이 이해와 존경 속에서 따를 수 있는 리더십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조금 성급한 판단인지 모르지만 총선에서 보여준 충청도의 민심은 행정도시와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분산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현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을 바로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공감대 형성의 실패는 이미 지난 정부의 얘기가 아니라 현 정부의 얘기라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조진형 금오공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