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으로 촉발된 광우병 혼란이 좀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가설’을 근거로 한 ‘괴담’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규정하는 반면 미 쇠고기 수입반대론자들은 정부가 졸속협상을 해놓고 그 책임을 선동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반발한다. 하지만 지난 10일간에 걸친 혼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논란의 핵심은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한가.’‘광우병 발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 미국 소가 무방비로 들어오는 게 아니냐.’로 요약될 것 같다.

광우병 논란의 계기가 된 논문의 저자인 한림대 김용선 교수는 “유전자가 질병 발생의 중요한 요소지만 한국인의 94%가 인간 광우병 환자에게 많이 발견된 MM(메티오닌-메티오닌)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견해를 발표했다.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는 위험을 부풀리는 것도, 과소평가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얘기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미국산 쇠고기 반대의 근거로 이 논리를 써먹다가 갑자기 근거가 없다고 하니 국민들이 헷갈리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30개월 이상된 소의 경우 월령표시가 되는 않은 소는 반품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전문가들도 30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는 합의문대로 이행할 경우 안전성을 장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국가의 책무다. 지금이야말로 전문가들의 견해에 미 쇠고기 수입반대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도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다. 그것이 광우병 혼란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