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통미봉남’ 미련 떨쳐야

[사설] 북, ‘통미봉남’ 미련 떨쳐야

입력 2008-05-12 00:00
수정 2008-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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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엊그제 영변 핵원자로의 가동일지를 포함해 1만 8000쪽에 이르는 핵문건을 방북한 성 김 미국 국무부 과장에게 넘겼다. 반면 제2의 6·25발발 운운하며 남측에 대해선 적대감을 계속 표출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북·미 관계의 진전에 발맞추지 못하고 삐걱거리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이런 파행이 남북 어느 쪽에도 이롭지 않다고 본다. 북한이 조만간 핵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측에 공식 제출하면 북·미 관계에 급진전이 예상된다. 신고 내용을 검증해 큰 하자가 없으면 미국도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측이 미국과의 직거래로 원하는 반대급부를 모두 얻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큰 착각이다. 지난 1990년대에도 북·미가 제네바 협상을 타결했지만, 경수로 건설 등 대북 지원의 중심적 역할은 결국 남측이 떠맡지 않았던가. 북측이 남측의 어깨 너머로 도모하려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은 실제론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6자회담에 앞서 미국이 50만t 대북 식량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인도적 차원에서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사실이다. 대북 민간지원단체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올봄 지난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래 다시 대거 아사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측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비방으로 남측의 지원 여론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꼴이다.

그렇다고 해서 동족인 우리가 방관자로 남아있을 순 없다. 북한이 어깃장을 놓는다고 해서 대북 지원에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지원도 북한지도부의 자존심을 감안한다면 검토 가능한 대안일 게다. 그러나 물밑접촉을 통해서라도 직접 지원 방안을 협의하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2008-05-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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