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수입을 중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제 전북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면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 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도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며 통상마찰이 발생하더라도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역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권의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재협상’이나 ‘추가협상’에 부정적이었던 여권이 악화된 여론에 밀려 한·미간 합의문 이상으로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우리는 검역 주권 차원에서 광우병 위험판정을 한국이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정부의 ‘광우병 발생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방침 천명은 때늦은 감은 있으나 잘 한 일이다. 우리는 미국과의 추가 협의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의 핵심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문제에서도 수입 허용시기를 미국의 동물성 사료 규제조치 공표시점이 아닌 발효시점으로 늦춰야 한다고 본다. 미국도 합의문 이행만 강요했다가는 불매운동 등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조정에 응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하면서 광우병 논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유언비어성 괴담이 난무하는 데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댔던 것도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청와대는 어제 뒤늦게 누리꾼들을 상대로 ‘인터넷 블로그 청문회’를 가졌다. 진작 대응했어야 할 일이다. 여권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기대응 시스템 전반에 걸쳐 재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