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화재 갈아엎는 규제완화 안 된다

[사설] 문화재 갈아엎는 규제완화 안 된다

입력 2008-05-02 00:00
수정 2008-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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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것을 존중할 줄 모르는 무교양·무지인가. 빨리빨리 문화가 빚은 조급증인가. 충남 당진에서 문화재 발굴로 공장 설립이 늦어진다며, 공장 사업시행업체가 발굴현장을 포클레인으로 갈아엎었다고 한다. 발굴 현장은 고려시대 석곽묘 4기가 노출된 현장이었다. 문화재 발굴·보존·보호에 대한 우리의 불감증 내지는 무관심의 단면이 아닐 수 없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건 관련회사를 문화재 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회사 관계자는 발굴자들에게 빨리 마무리하지 않는다고 채근했는가 하면, 회사측의 훼손모습을 촬영하는 조사원들의 카메라를 빼앗기도 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다. 이와 유사한 사태가 전국 곳곳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는 게 문화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산업단지내의 문화재 조사 및 그 처리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의 창업지원 방편의 하나라고 한다. 문화재 조사를 포기하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일부 전문가의 지적처럼 “문화재를 전봇대로 취급하는 개발지상주의의 고백”이나 다름없다.

한번 훼손·멸실된 문화재는 영구히 우리 곁을 떠나게 된다.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처사와 마찬가지다. 일반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 대책을 서둘러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발굴기관의 중복 발굴 허용, 발굴비용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부담·지원확대 등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5000년 문화민족 운운이 부끄럽지 않은 문화재 발굴·보존정책이 시급하다.

2008-05-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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