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새만금이 ‘동북아 두바이’ 되려면/원도연 전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지방시대] 새만금이 ‘동북아 두바이’ 되려면/원도연 전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입력 2008-04-29 00:00
수정 2008-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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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은 지금 어느 때보다 호사를 누리고 있다. 푸른 바다가 창창하지만 그 위에 장밋빛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어떤 날은 골프장 150개가 그려졌다 사라지고, 어떤 날은 우주 왕복선이 뜨고 내리기도 한다. 백가쟁명(百家爭鳴), 백화제방(百花齊放)의 초국적 아이디어가 경합한다.2008년은 새만금 상상력의 절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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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연 전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원도연 전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이명박 대통령이 새만금을 ‘경제’의 관점에서 보겠다고 선언하고, 농지와 복합용지의 비율을 역전시키면서 새만금은 다른 국면에 들어서 있다. 새정부의 입장은 분명해 보인다. 첫째는 전북의 새만금이 아니라 한국의 새만금으로 보겠다는 것, 둘째는 세계경제자유기지, 즉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해 새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복합용지 비율을 70%대로 확대하고 사업 기간도 2020년으로 앞당기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의 새만금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진일보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기업가 정신과 실용주의는 새만금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문제는 새만금에 대한 국가전략상의 평가와 국민적 합의다.‘왜 새만금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갖지 않으면 새만금은 다시 ‘정치문제’가 되어버릴 것이다. 새만금은 어느 지역도 갖지 못한 넓고 자유로운 땅을 갖고 있다. 땅이 넓다는 것 자체만으로 경쟁력이 되기는 어렵지만 ‘자유’가 더해지면 문제는 확 달라진다. 중국의 동해안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이 새만금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새만금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떠오른 ‘두바이 모델’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허를 찌르는 기발한 프로젝트의 연속, 새로운 도시 모델, 최고들만을 위한 두바이의 매력 등 두바이는 분명 사막에서 피어난 장미꽃이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은 두바이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 깊은 곳에 있는지 모른다. 장미를 위해 존재하는 가시가 두바이의 핵심일 수 있다. 두바이는 누구를 위해 그 높은 빌딩을 짓고 바다 위에 수많은 섬을 만들고 있는 것인가.

두바이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두바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부자들을 위한 공간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기업이 아닌 자본에 철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바이가 착안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만의 리그다. 기업이 아니라 기업의 모태인 자본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두바이는 자동차 공장이 없지만 세계 최고로 값비싼 자동차가 다니고,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없지만 최고급 크루즈가 이곳에 머무른다.

두바이에 버즈 두바이와 팜 아일랜드가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세금 정책과 외환 관리와 무규제 정책이 생기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부자들을 위해 그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새만금이 착안하고 준비해야 할 지점이 여기가 아닐까. 새만금에 땅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땅에 최고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목표다. 새만금에 세계경제자유기지를 만들겠다고 할 때의 그 ‘자유’는 자본의 유치가 될 것이다.

우리가 두바이에서 봐야 할 것은 버즈 두바이가 아니라 우리의 법 상식을 넘어서는 금융과 자본의 관리 시스템이다. 자본의 운동력 그 자체에 주목하겠다는 ‘실용’의 결단이 있을 때 새만금은 새로운 땅으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새만금특별법이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의 방향과 국제공모 방향은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전북도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국제공모를 발주시켜 놓고 있다. 세계적인 아이디어 뱅커들이 내놓을 그림과 숨은 뜻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원도연 전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2008-04-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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