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한 공무원의 평가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작금의 논란은 정치권에서 각자의 입맛에 따라 편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벌어진 정치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면서 “소모적 논쟁을 끝내자.”고 호소했다.
오 시장에 대한 이런 평가는 일견 타당해 보인다. 무엇보다 ‘뉴타운 원조’인 이명박 대통령이 오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뉴타운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2년 10월 강북 균형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이 뉴타운 논란에 대해 해명하자 “서울시는 정치적으로 말려들 필요가 없다.”면서 “서울시에는 이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추가지정 없다.”는 오 시장 발언에 잔뜩 화가 난 상황에서 나온 ‘지원사격’이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본인은 자신의 발언이 정쟁의 빌미로 이용돼 불쾌하다는 눈치다. 하지만 자업자득이었다.
그는 총선기간 중 뉴타운 추가지정여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표명 요청에 묵묵부답했다. 반면 어찌된 영문인지 한나라당 후보들은 “오세훈 시장도 확실하게 (뉴타운 지정에)동의해주었다.”라거나 “오 시장이 자신이 왔다갔다는 얘기를 주민에게 얘기하라고 했다.”는 등 오 시장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권자들은 이를 뉴타운 사업추진에 대한 양측의 교감으로 인식했다. 그 결과,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서울서 한나라당은 ‘40대7’의 압승을 거두었다.
뉴타운을 둘러싼 정치권 요구에 대한 입장 표명이 가능한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더라면 어땠을까.‘선관위 코치’를 받아 관권선거 시비도 해소하고 사업 지정권자로서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더라면 어땠을까.“역사와 시민고객의 평가만을 염두에 두고 뚜벅뚜벅 나가겠다.”는 그의 ‘공개다짐’은 이러한 선행 조치가 나온 뒤였다면 더 호소력이 있었을 게다.
뉴타운 공약을 내세운 한나라당 일부 배지들의 행태도 신중하지 못했다. 이들은 “뉴타운 추가 지정이 없다.”는 오 시장 방침에 선전포고하듯 “뉴타운 사업지정권을 중앙부처로 가져올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치적 발언이라고 이해하고 싶다. 하지만 그런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 주거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도시문제는 중앙정부에서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말이다. 몰랐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뉴타운 지정권을 가져 특정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한다고 하자. 그 다음 관리는 누가 하나. 결국 서울시와 25개 구청의 몫 아닌가. 나랏일이 걱정된다면 양도소득세 인하나 취·등록세 등 거래에 따른 세부담을 줄여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방안을 모색하는 게 국회의원다운 자세라 본다.
국회의원과 광역 단체장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등을 돌릴 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뉴타운 못지않게 주목되는 게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다. 오 시장의 역점 시책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한반도 대운하’구상과는 상충되는 측면이 적지 않다. 잠수교 남단에 만들겠다는 부유식 인공섬, 한강다리에 카페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구상, 한강 양안의 콘크리트 벽을 허무는 생태복원사업 등은 화물선이 다닐 대운하 사업과는 성격상 맞지 않는다.
대운하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함께 밝히든지 대운하 추진에 동의하면 한강 르네상스 사업 내용을 대운하 구상에 맞춰 미리 재조정하려는 선견지명이 필요하다. 진정 국민과 시민을 생각한다면 이처럼 건설적인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