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지금까지 장관이 규제하던 것을 이제부터는 교육감이 하겠다는 말 아닌가?”

서울시교육청이 24일 내놓은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했던 학교자율화 계획보다 한참 후퇴했다는 느낌이다.

일선 학교장에게 가능한 재량권을 많이 주겠다는 학교자율화의 취지가 무색하다. 교육청의 규제가 새로 생기면서 규제와 단속은 더욱 강화되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청은 우열반·0교시 수업 금지 방침을 밝히면서 한 발 나아가 “앞으로는 더 확실히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발표를 앞두고 ‘눈치보기’를 했다는 의심을 살 만한 행보를 보여왔다.23일에는 예정돼 있던 입장발표를 미루고 대신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여론 동향 파악에 나섰다는 인상을 줬다. 자율 권한을 넘겨받았지만 정작 스스로 정책결정을 내릴 자신감과 능력은 없는 듯했다.

일부에서는 오는 7월30일로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연관짓기도 한다. 주민 손으로 직접 교육감을 뽑게 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학부모의 불만을 살 만한 결정은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학원 심야교습을 밤 11시까지로 연장하는 조례개정을 재추진했다가 나중에 “실무진 선에서만 검토했던 것”이라며 부랴부랴 없던 일로 돌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직선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다른 시·도 교육청도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화 방침과 비슷한 결정을 내놓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자율화를 내세우면서 권한을 교육청으로 넘겼지만 교육정책은 ‘붕어빵 자율 교육’이 될 듯하다.

교육청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화의 취지와 의도를 제대로 살려야 할 것이다.

이경원 사회부 기자 leek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