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도시정책이 일대 전환을 맞고 있다. 규제를 줄여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반길 일이다. 이제까지 각종 규제가 건전한 도시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것도 사실이다. 지방도시의 입장에서 볼 때 더욱 그렇다.

과거 정권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이 도시정책의 큰 축이었다면 지금은 도시의 경쟁발전으로 바뀐 듯하다. 논의가 무성한 한반도 대운하 계획도 그렇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적 발전을 유도하는 모양새다. 지자체간의 개발이나 환경을 두고 벌이는 힘겨루기와 싸움을 보면 도시간 경쟁이 자칫 상생이 아닌 공멸이 될까봐 걱정이다.

얼마 전 중앙의 도시계획 관련 결정권을 대폭 지자체로 이양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방자치 초기였던 1990년대 초에는 도시계획 결정권의 단계적 지방 이양이 화두였다. 웬만한 건 다 쥐고 있었던 중앙정부가 그 권한을 지방에 위임하거나 이양하는 정책은 대체로 환영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계획 결정과 토지이용 규제의 중요한 몇 가지만 중앙에서 갖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이다. 이것을 올 연말부터 특별시나 광역시가 자체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4월부터는 도시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도 수원 등 50만명 이상의 10개 도시는 자체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단 환영할 일이다.

보도대로라면 서울과 6개 광역시는 이제 도시기본계획의 결정을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은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이에 목을 매고 있었던 지자체들은 갖가지 묘수를 내어 건교부의 입맛에 맞게 정책을 입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관·관 접대가 생겨났고 시장이 위원들을 직접 설득하러 다니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젠 그럴 필요없이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그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마냥 환영하고 있을 상황만도 아닌 것같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준과 철학을 생각할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정책은 선출직 단체장의 시정 철학과 표를 의식하지 않는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이고, 현실은 그런 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단체장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역의 개발 압력과 정치적 고려 없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할 토대가 문제인 것이다.

도시는 임기 안에 끝내는 대상이 아니며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 지방이양이 해답이 될 수 없는 까닭이다. 도시 계획에 관한 한 정부 주도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지방 이양이 성공을 담보하지도 않는다. 특히 도시계획은 자칫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일견 그럴싸해 보여도 속으로 곪는 경우가 태반이다. 도시계획의 본질 중의 하나는 방임이 아닌 강제성(anti-laissez-faire)이다. 도시계획은 ‘강제적 공공선(公共善)’이 지상의 목표이고 ‘공공복지적 타협’의 산물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공공성 명분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왔고 때로는 정치현실주의의 희생양이 돼 왔다.

도시계획의 결정이 지방의회의 견제와 압력 속에 변질되고 왜곡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의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지나치게 지역구를 의식하거나 지역의 개발 압력에 손을 들면서 도시환경의 보존이나 개발 유보에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이양을 비롯한 기반시설부담금제의 폐지 등은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지방에 많은 권한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환영할 만하지만 권한에 따른 책임이나 효율에 따른 환경 파괴 등 도시환경의 본질적 수준을 위협할 우려도 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지방자치의 수준과 자치단체장의 도시철학 및 정책의지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김선범 울산대 건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