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태 조선대 교수·시인
우선 한나라당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인기도랄까,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모습이 그것이고 일반 국민도 차츰차츰 별스러운 기대를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심지어 그를 지지했던, 지지하고 있는 일부 보수 경향의 신문도 “이건 아닌데!”라는 의문과 물음표를 달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취임하기도 전에 당선인이 너무 진도를 성급하게 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참새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여론이라 할지라도 그 여론 속에는 분명 사자나 호랑이의 경고도 있을 법한데 그것까지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의 오만(?)에 가까운 인수위원회의 태도도 그렇고 대운하 문제나 영어몰입식 교육의 경우,“당선인의 의지이니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쏟아지면서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도 좋지만 ‘법고창신’이란 말도 새겨두어야 할 것 같다. 옛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재창조·발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대통령 당선인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가령 우리 민족의 절대 지상명제에 따라 문을 연 ‘통일부’를 폐지한다는 발상부터가 심히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여론에 밀려 폐지 철회를 했다고 하지만 뒷맛은 역시 개운치가 않다. 삼면에 바다를 둔 나라에서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그러잖아도 자유무역협정(FTA) 파동으로 붕괴 직전에 놓인 농촌(식량안보 최후의 마지노선)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농진청을 마치 무슨 구멍가게처럼 처리해 버리려 하는 태도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을 한다.1960년대식의 혹은 1970년대식의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면 개발독재형의 시대가 다시 도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다.
1980년대의 5·18 광주항쟁과 6월항쟁으로 새롭게 초석을 놓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려는 것 같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경제를 살리는 일’도 사실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건설된다는 것을 그런 점에서 명심해야 하리라.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주자에 표를 던졌건 안 던졌던건 간에 일반국민들은 “우리 모두의 새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발 정치를 잘 해주길 바란다.”는 심정들이었는데 벌써부터 실망스러운 눈빛들이다.
여기에 지역문제를 하나 덧붙여 말한다면 광주문화중심도시의 경우, 조성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대통령 직속기구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발상도 우선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목이라면 대목이다. 전남도청이 옮겨간 이후 거의 ‘폐허’처럼 놓인 광주광역시의 한복판, 요즘 금남로·충장로·대의동 일대는 폐가·폐건물이 늘어가고 밤 10시만 되어도 ‘적막강산’이다. 이런 지역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중앙집권적 발상에 입각, 노무현정권 때 첫삽을 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을 마치 ‘아파트단지 조성’처럼 생각한다면 그 또한 큰 불찰이리라.
옛 전남도청 자리는 이미 국내외적으로 인정된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당선인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노자가 말했듯이 “가장 좋은 정치는 물 흐르듯이 하는 정치가 좋다.”는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처럼 이제는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니, 자신의 오만에 사로잡혀 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먼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나라를 이끌어가 주길 축원한다.
김준태 조선대 교수·시인
2008-02-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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