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직원 모두는 지난 월요일 아침 신문에 실린 ‘건교부와 철도공사의 싸움’에 대한 기사를 보고 씁쓸한 생각을 하였으리라 생각한다.

철도직원의 사기를 북돋워야 할 건교부가 철도흑자에 대해 반박하고, 성공적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계기로 한창 철도부대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 “철도역사 등 철도공사에 기 현물출자한 자산을 회수하여 철도시설공단이 관리토록 하겠다.”는 내용을 인수위에 보고했기 때문이다.

공기업인 공사(公社)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경제적 급부의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반면 공단(公團)은 기업이라기보다는 법인화된 행정기관으로, 공공사업의 실시주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의 능률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직의 사명을 무시한 채 철도공사는 운송사업 즉 공공성만 추구토록 하고, 오히려 국가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철도시설공단에 기업성을 확대하는 정책방향은 소가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다른 나라 철도는 운송사업의 적자를 기업성 즉 부대사업 등으로 메우는 형태로 운영해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철도부대사업은 총수입의 겨우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비해 일본철도의 경우는 30%대로 육박하고 있다.

또한 건교부에서 일시적 효과라고 폄하하고 있는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은 1993년도 정부의 일시적 부채탕감으로 흑자를 남긴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사업을 계기로 매각수익이 끝나는 2011년 이후에도 용산병원, 수색, 성북 등 계속되는 역세권개발사업 및 부채감소 등으로 건교부가 방해하지 않는 한 철도흑자경영을 계속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하루빨리 현실을 직시하여 자기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정권교체시기에 자리보전을 노리는 행태로 비쳐지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배임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