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합의가 나온 지 오늘로 1년이 된다.1단계로 북한의 핵시설을 폐쇄하고,2단계로 핵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를 마무리짓는다는 합의였다. 이에 따라 핵시설 폐쇄가 이뤄졌고, 불능화 조치도 상당부분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핵신고 부분에서 북·미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6자회담 관련국들은 빠른 시일 안에 새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원래 합의대로라면 지난해 말까지 1·2단계 조치를 완료하고, 올해부터는 핵폐기 논의를 본격화했을 것이다. 지금 북·미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상은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문제와 시리아와의 핵협력설이다. 북한은 UEP와 핵 이전 의혹에 대해 신고할 것이 없다고 버티고 있다. 반면 미국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그동안 UEP와 핵 이전 문제가 여러 차례 불거진 가운데 미국이 확보한 증거가 어느 수준인지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 논란이 심각할 때는 장애물을 우회하는 전략을 강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

미국의 북핵 전문가들도 당장 심각한 플루토늄 문제를 해결하고,UEP와 핵확산 의혹 해결을 시도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이 플루토늄 보유라도 성실히 신고한다면 상응하는 대가를 주자는 것이다. 그 대가에 테러지원국 해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에 곧 새 정부가 들어서고, 부시 미 행정부 임기 역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금처럼 세월만 보내다가 북핵 문제는 풀 수 없을 만큼 헝클어질 수 있다. 북·미가 유연해지도록 한·중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