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내외 경제 악재에 적극 대비해야

[사설] 국내외 경제 악재에 적극 대비해야

입력 2008-02-04 00:00
수정 2008-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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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안팎의 경제 여건이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고유가 여파로 무역수지는 두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물가마저 고공행진 중이다. 소비자물가는 이미 지난 연말에 당국의 안정목표치(2.5∼3.5%)를 넘어 3.6%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3.9%로 올랐다. 더구나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는 1년 전에 비해 5.1%나 치솟았다.

국외의 사정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미국발(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충격이 여전한데 이번에는 부실채권 급증에 따른 ‘모노라인’(채권보증업체)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제2의 금융 쓰나미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모노라인의 부실이 현실화되면 국내의 금융권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금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중국발 주가·자산 거품의 붕괴와 고물가로 인한 ‘차이나 리스크’는 자칫 한국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10년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인 것이다.

그야말로 도처에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는데 정부는 우리 경제만 안전지대에 있는 양 손을 놓다시피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물론 당국이 무역·물가대책을 세우고는 있다. 그러나 수단이 마땅찮고 정권교체까지 겹쳐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게 현실이다. 마침 그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금융·무역·물가 등 3대 불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총체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경제정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차기 정부의 친시장·친기업 정책, 성장 잠재력의 향상, 일자리 창출도 결국 경제여건이 따라주지 않으면 구두선에 그치기 십상이다. 경제에는 신·구 정권이 따로 있지 않은 만큼, 인수위와 정부는 경제 악재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함께 짜라. 우선 폭등하는 생활물가를 잡아 서민의 고통부터 줄여야 한다.

2008-0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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