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세금을 우습게 아는 행태는 고질병이 되다시피 했다.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 가며 세금을 내는데, 이를 흥청망청 쓰는 폐단이 여전해서 하는 소리다. 경찰청이 청장 교체 때마다 예산 5억원씩을 써가며 전국 경찰서의 ‘지휘방침 현판’을 갈아치워 구설에 올랐다. 지난 5년동안 청장이 세 차례 바뀌었는데, 놀랍게도 현판 제작비로 무려 14억 3752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의 사례를 보면 국가 예산이 단지 기관장 한 사람의 위엄을 위해 쓰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2003년 최기문 전 청장 취임시엔 4억 9879만원을 들여 전국 2569개 경찰 관서의 현판을 바꾸었다고 한다.2005년 허준영 전 청장 때는 4억 4691만원을,2006년 이택순 청장 때는 4억 9182만원을 썼다는 것이다. 지휘방침이라는 게 사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현판을 걸어도 그만, 안 걸어도 그만인 것이다.‘함께 하는 치안 편안한 나라’(최기문),‘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위해’(허준영),‘믿음직한 경찰 안전한 나라’(이택순)가 현판 내용들이다. 어느 하나 특이한 게 있는가. 경찰관들에게 이메일 한 통이면 지휘방침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데, 굳이 수억원의 예산을 써가며 새 현판으로 걸어야 하는가.
물론 청장에 따라 조직을 통솔하는 철학은 다를 수 있다. 국민에게 경찰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노력도 이해한다. 하지만 청장 교체가 현판 교체로 이어지는 관례는 혈세 낭비가 아닌지 따져볼 문제다. 그럴 예산이 있으면 밤낮 고생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복지향상에 먼저 쓰는 게 순서일 것이다.
2008-0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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