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이름은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참여정부로 바뀌어 왔다. 새 정부는 정권의 상징성을 부여하기보다는 미국의 ‘레이건 정부’처럼 ‘이명박 정부’로 부르기로 했다.

정권에 따라 정부의 이름만 달라지는 게 아니다. 학생들에게 붙여지는 이름도 바뀐다. 문민정부 시절인 1993년에 입시를 치른 수험생 세대는 ‘원조 저주세대’로 불린다.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뀐 대입 시험을 처음 치른 억세게 운 나쁜 1975년생들이다.2000년 수능이 너무 쉽게 출제돼 만점자가 속출했던 수험생들은 ‘물 수능 세대’(1982년생)다.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을 외친 이해찬 교육부 장관이 이듬해 “특기만 있으면 대학 보내준다.”고 했던 1983년생들은 ‘이해찬 세대’다. 고등학교에서 보충수업도 듣지 못했던 이들은 대학에 들어가서는 실력이 형편없다는 꾸지람을 공공연히 들어야 했다.

참여정부에서 지난해 수능을 치른 1989년생은 스스로를 ‘돼지고기 등급 세대’라고 부른다. 원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부위별 돼지고기 등급 분류하듯 뭉텅뭉텅 수능 성적을 가른 교육부에 대한 비아냥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 올해 고3으로 진학할 학생들은 ‘저주받은 1990년생’이라면서 떨고 있다. 등급제로 아슬아슬하게 등급이 내려간 수험생들은 재수를 하려들 테고, 실력은 있지만 운이 나빴던 ‘최강의 재수생’과 경쟁해야 하는 탓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들의 요구에 따라 대입 자율화라는 새로운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대입 제도를 틀어쥐고 대학에 감놔라 대추 놔라라는 식으로 일일이 간섭하던 일이 사라지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엊그제 정부조직개편에서 교육부가 사실상 해체되는 것은 그동안 대학 위에서 군림해온 원죄 탓일 게다. 안병영 당시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반대의견을 냈는데도 교육개혁을 내세워 밀어붙였던 수능등급제의 손질은 사필귀정이다. 본고사 부활은 안 되고 고교등급제를 시행해서도 안 되며, 기여입학제는 금지한다는 3불정책에 집착해온 참여정부의 아집과 단절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하지만 교육개혁이 ‘노무현 뒤집기’에 그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3불정책을 뒤집고 수능등급제를 폐지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자율화의 부작용을 간과하면 혼란만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단계별로 자율화를 하겠다고 하고,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새 정부의 방침에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여겨지지만, 학원들은 특목고 광풍이 가져올 특수에 들떠있다. 자율화가 되면 대학들은 실력이 나은 학생을 뽑기보다는 수능성적 우수 학생을 끌어모으는 데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 같다.

시장을 이기려는 경쟁을 해서도 안 된다. 참여정부는 사교육 시장의 폐해와 왜곡현상을 바로잡겠다면서 3불정책과 수능등급제에 집착했다. 방향은 옳았을지 모르지만 시장을 이기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는 어머니들의 열성을 어느 정부도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은 역대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확인됐다. 수능을 한 해에 두차례 시행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단 한 번의 평가로 학생들의 인생이 갈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에게는 무슨 이름을 붙여줄지를 고민해야 한다.‘자율화 세대’라는 명칭이 입시 자율화의 혼란과 후유증을 함축할 수도 있다. 차라리 100년 동안 끄덕없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대학입학자격시험) 같은 시험세대를 의미하는 ‘BAC(바칼로레아의 약자) 세대’는 어떤가. 새 정부는 바칼로레아 같은 제대로 된 교육정책만 내놔도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현 사회부장 jhpark@seoul.co.kr